[기획] 5년간(2009~2013학년) 로스쿨 입시 결과를 보니 ④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09년 출범이래 5년을 넘어 현재 6기 선발전형이 진행 중이다. 로스쿨 준비생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입학경쟁률 상승과 스펙증가로 인해 진학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로스쿨 입학정보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과거 법률저널 확보자료와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회에 걸쳐 지난 5년간의 입시정보를 재구성하기로 한다. -편집자 주-
5년간 입학생, 서울 및 주요대학 출신 비율 높아
1기 총 66개(외국대학 1개로 표기) 대학 1995명, 2기 총 74개 대학 2104명, 3기 총 71개 대학 2092명, 4기 총 80개 대학 2092명, 5기 총 77개 대학 총 2099명으로 2009학년부터 2013학년까지 5년간 총 113개 대학 출신 10,382명이 입학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로스쿨에는 국내외의 다양한 대학 출신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입학자 89.8%, 25개 로스쿨인가大 출신
현재 국내 로스쿨은 총 정원 2,000명에 25개 로스쿨이 개원 중이다. 이들 로스쿨은 이미 로스쿨 출범 이전 법과대에서도 명성이 높고, 규모도 전국적으로 큰 대학들이었다. 그렇다면 로스쿨 인가대학 출신과 그렇지 않은 대학 출신간의 로스쿨 진학(입학)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25개 로스쿨 인가대학 출신자들의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5년간 총 입학자 10,382명 중 25개 로스쿨 인가대학 출신자는 총 9,325명으로 무려 89.8%를 기록했다. 이는 로스쿨 입학자 100명 중 90명이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25개 대학의 출신자라는 것이다.
다만, 두드러진 특징은 매년 출신대학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 25개 대학 출신자들의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같은 결과는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그 외의 88개 대학 출신자들의 선전이 매년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학년에는 비로스쿨대학 출신은 41개대학 149명(9.0%)에 불과했지만 2010학년 49개대학 199명(9.5%), 2011학년 46개대학 204명(9.8%), 2012학년 55개대학 223명(10.7%), 2013학년 52개대학 252명(12.0%)으로 늘어났다. 이들 비로스쿨대학 출신은 5년간 총 1,057명으로 10.2%를 기록했다.
이 중 외국대학 출신이 21명에서 29명, 27명, 37명, 44명 등 5년간 두배가량 늘어난 것도 비로스쿨출신 비율 증가를 이끌었다.
참고로 2012년 법률저널이 조사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총 8,438명에 대한 출신대학 현황 조사에서는 76개 대학출신 8,400명, 기타(사이버대학 등 기타 표기자 및 전문대학, 고졸 출신 등) 38명이었다.
이 중 25개 로스쿨인가대학 출신자들은 7,979명으로 94.56%의 점유율을 기록한 바 있다.
■ 로스쿨 입학자, 82%가 in서울 대학 출신
로스쿨 입학자 10명 중 8.2명이 서울소재(대학본부 기준) 대학출신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총 입학생 10,382명 중 서울 소재(in서울대) 출신자는 8,495명으로 전체의 81.8%를 기록했다.
서울권은 총 41개 대학출신자들로 독학사, 학점은행 등을 주관하는 한국평생교육진행원, 한국방송통신대를 포함시켰다. 또 사관학교 등 특수대학은 소재지에 따라 서울권으로 했다.
반면 서울 이외 소재 대학 출신자는 총 1,887명으로 18.2%였다. 국내 71개대학 1,729명, 외국대학 158명이다.
특이점은 서울권 대학출신은 41개에 불과하지만 서울디지털대,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4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37개 대학은 최소 2명이상을 배출했다.
하지만 비서울권 대학출신은 대학 수에 비해 각 대학 배출인원이 국내 71개대학 중 21개대학이 1명씩을 배출하는 등 소수 배출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이다.
서울권 41개대학 8,495명 중 서울대 출신이 1,999명(23.53%)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1,603명(18.87%), 연세대 1,439명(16.94%)으로 3개대학이 네자릿수를 기록하면서 59.34%를 차지했다.
이어 이화여대 694명(8.17%), 성균관대 588명(6.92%), 한양대 527명(6.20%), 경희대, 한국외대 각 252명(2.97%), 서강대 244명(2.87%), 중앙대 220명(2.59%), 서울시립대 137명(1.6%)이었다.
41개 대학 중 11개 대학출신이 세자릿수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93.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비서울권 대학출신 1,887명 중에서는 부산대 출신이 262명(13.88%)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 221명(11.71%), 전남대 165명(8.74%), 한국과학기술원 153명(8.11%)이었다. 외국대학은 158명(8.37%)이었다.
세자릿수를 배출한 이들 4개대학 출신이 42.45%를 차지하면서 지방권 대학의 로스쿨 진학률을 이끌었지만 서울권 상위권 대학들의 선방에 비해 역부족이었다. 다만, 비서울권 중 외국대학 출신은 80여개 대학 158명으로 8.37%를 차지, 그나마 비서울권 출신의 진학률에 적지 않은 일조를 했다는 결론이다.
같은 취지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8,438명의 출신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서울권 대학출신자들의 비율이 로스쿨 입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중 서울권은 28개대학 출신 7,434명으로 88.10%를 차지한 반면 50여개의 비서울권(기타대학, 고졸, 외국대학 등 38명 포함) 대학출신자는 1,004명으로 11.90%에 불과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