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전망
올해 사회 안전 체감도는 개선되고 있는 반면, 경제관련 범죄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 1월 27일 올해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치안전망 2014’을 발간,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정부 기조에 따라 지난해 4대악 근절활동이 올해도 이어져, 사회 전반의 안전 체감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안전행정부의 안전 체감도 조사에서 동년 7월 대비 사회 전반 안전도는 5.6% 증가했고, 성폭력 및 학교폭력 불안감은 각각 10%, 15.8%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성범죄의 경우, 신고율 상승 등 사회인식 변화와 전담 경찰관 확충(504명) 등 제도상 변화로 발생 및 검거가 증가할 것으로 봤고, 학교폭력은 집단화․흉포화 경향은 완화되나 초등학생으로의 저연령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정폭력은 지난해 가정폭력 종합대책 시행이후 경찰 등의 인식변화 및 적극 대응으로 검거건수 증가(93.4%) 및 재범률 하락(32%→12%)을 예상, 불량식품의 경우 식품수입 증가와 수입국 다변화로 허위표시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조·유통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제와 밀접한 ‘지능범죄(사기․횡령․배임․문서위조 등의 죄)’ 및 ‘특별경제범죄(대부업법․저작권법․전자금융거래법․조세범처벌법 등 위반)’가 국내외의 경기회복 지연 속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능범죄’발생 26.5%(233,195건→295,101건), ‘특별경제범죄’ 발생 22.1%(63,984건→78,155건) 증가했다.
아울러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불법 사금융업자의 대출사기와 불법채권추심행위, 불법다단계 범죄 등 서민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9월 말 가계부채는 992조원으로 사상최대규모며, 연체율 및 비은행권 대출 비중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연구소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스미싱·파밍·메모리해킹 등 전자금융 사기피해의 지속과 악성앱, 구글 글래스 등을 통한 사생활침해형 범죄의 증가도 예상된다.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월~10월 전자금융사기 피해건수를 보면 보이스피싱 4,022건, 메신저피싱 282건, 스미싱 2만 8469건, 파밍 2883건, 메모리해킹 426건(6월~10월 기준)이었다.
한편 치안정책연구소는 이와 같은 전망이 경찰의 미래치안 대응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려 국민행복 시대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