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예비시험 발의안에 대한 상반된 시각

그래도 2014-01-24 11: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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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대체교육기관은,
방통대 로스쿨 정도면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예비시험이 7법이라는 것은 개념 상실이라고 본다.
예비시험 합격자 수도 너무 적다.
미국 베이비 바 처럼 헌민형 3법에, 토익 700이상으로 하자.
무엇보다 변호사시험 절대평가로 돌리고, 로스쿨 정원도 지금보다 2배 이상 증원하자.
로스쿨 학비는 일반대학원수준으로 낮추자.

나원참 2014-01-24 13: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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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을 보는데 왜 3년 교육과정을 둡니까
에비시험 취지가 로스쿨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 아닌가요?
이건 뭐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 3년 다니라는 것과 똑같네.
그럼 리트랑 예비시험이 동일한 수준이라는 건데
그럼 예비시험도 법문제가 아니라 수능 문제가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서민들 더 죽으라는 거네.
뭡니까 이게.

1 2014-01-24 1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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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도입할거면 2년과정으로 하고 방통대나 야간로스쿨 이딴거 만들지 말고
기존 사법연수원건물 빌려서 월급주지 말고 돈내고 (1년에 100만원정도 실비를 내는 형식같이) 가르치게 하는게 낫지 않나? 파견검사 판사 쓸바에야 기존사법연수원교수활용하는게 낫지..

오빠 2014-01-24 14: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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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별로 문제될 것 없다고 본다. 즉 박의원의 의안은 현재 사시수험생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시생들은 아예 논의대상도, 구제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변호사는 되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 돈벌어야 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연 100만원정도의 저렴한등록금, 직장병행가능, 야간수업가능..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변시떨어져서변호사가 못되겠지. 입학을 쉽게 만들면 문제없다.

아래아래 2014-01-24 14: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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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언급한사람 꿈도 크네. 예비시험합격자가 연수원교육받을수있으면 로스쿨망해 밑에분아.. 누가로스쿨가겠냐 다 예비시험치겠지.
1년에100만원 놀고있네 ㅋㅋㅋ 연수원 돈내고 다닌다고 치면 최소 2천만원은 내고다니는게 적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