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1시 강남역 CGV 부근
“로스쿨 문제점 보완할 유일한 대안”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로 수험가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행동에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 이하 서울변회)는 “오는 24일 오후 1시 강남역 CGV 부근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소위 ‘귀족학교’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형편상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법조계 진입 통로가 사실상 막히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사법시험 존치만이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통로를 마련하고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책이라고 판단,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법시험 존치 캠페인’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해 10월 11일 대한법학교수회와 함께 ‘사법시험의 존치와 법학교육 정상화 등에 관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접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의 삭제와 함께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구분해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거리에 나가 시민들을 직접 만나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캠페인을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합격자에 대해 3년의 대체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 일원화와 우회로 마련을 주장하는 입장의 대립, 또 우회로 마련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사법시험 존치와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올 한해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취지 달성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입로 마련이라는 두 마리를 토끼를 잡기 위한 방법이 제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