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 대응 절실
외국인의 국내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매해 잇따르고 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2만여 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나 외국인 범죄에 대한 치안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2013년 경찰청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국내체류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를 조사한 결과, 2011년 2만 6천 915건으로 외국인 범죄건수가 최고치에 달했다. 이와 함께 2008년 도에는 전년대비 증감율이 42%로 외국인 범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 범죄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2만 623건, 2009년 2만 3천 344건, 2010년도 2만 2천 643건, 2011년 2만 6천 915건, 2012년 2만 4천 379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와 2012년 전년대비 각각 3.4%, 9.4% 범죄율이 떨어져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해마다 2만여건이 넘는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외국인 범죄 중 5대 범죄에 해당하는 폭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폭력이 8천 408건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했다. 불법 입출국 관련한 문서 위변조와 보이스 피싱 등의 지증범도 3천 187건으로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강간 355건, 강도 188건, 살인도 87건이나 발생해 강력 범죄에 대한 맞춤형 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경찰청은 외국인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가시적이며 국적별 맞춤형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피해신고 활성화 및 첩보입수 경로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외국인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처키 위해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 등 외사수사 전담인력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및 피해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