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 풀기 쉽고 어려운 수준에서의 난이도가 아니라 각 과목별 전 영역을 제법 꿰뚫고 있어야 하고 실체와 절차, 실무까지 이어지는 영역과 분야를 오가는 다양한 논점·쟁점이 출제됐다. 특히 주어진 시간 내에 정답을 작성해야 하는 순발력과 스킬까지 필요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다. 반응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불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전공 출신자들이 로스쿨에서 3년의 충실한 교육만으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선 것 아닌가 하는 볼멘소리인 셈이다. 이는 첫날 공법 선택형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3일차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은 해도 해도 너무 하다며 “출제위원 교수님들도 과연 제시간에 다 풀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변별력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분위기다. 취재현장에서도 “민사법 선택형 사례문제들이 사례형 문제와 뒤바뀐 듯했다”며 “70문제 중 절반이 넘는 이런 문제들을 2시간 만에 풀어야 했던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이라고 투덜대곤 했다. 물론 기록형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일부 수험생들은 “이런 식이면 로스쿨 교육 따로, 변호사시험 따로, 결국 사법시험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며 출제 유형과 난이도를 두고 반감을 드러냈다.
이같은 반응은 비단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였는지도 모를 일. 매년 고사장에서 응시생을 만나면 “멘붕”이라는 표현으로 체감난이도를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서 첫날 저녁 공법 기록형이 끝나자마자 문제지를 입수해 수험가에서 내로라는 전문강사들에게 분석과 총평을 의뢰했다. 매년 하는 것이었지만 올해는 첫날부터 분위기가 달랐다는 점에서 더욱 궁금증이 발동했다.
공법, 형사법에서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얼추 비슷한 견해를 내놨고 특히 민사법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에 공감하는 총평이었다. 예년에 비해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문제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영역내 과목간 선택형, 사례형을 넘나드는 문제가 출제됐다는 평이다. 또 박스조합형 문제가 다수 출제됐고 그러면서 지문의 옭고 그름을 정확히 찾아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늘어 문제풀이 시간도 촉박했다는 평가다. 기록형 역시 변론요지서 작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의견서도 함께 작성해야 했고 복수쟁점도 깔려 있었다는 것.
한 민사법 전문강사(변호사)는 “변호사시험도 3회를 거치면서 짧은 시간에 상당한 진화를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일부 문제들은 주어진 시간에 제대로 된 답안을 작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출제였다는 평도 있었다. 또 “마치 사법시험을 연상케 했다”는 표현은 응시생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법 흘러나왔다.
그래서 일까. 지금까지 고사장 취재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감이 없지 않았다. 수험생들의 신경이 예민해 질대로 예민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수험생은 “합격 여부를 떠나, 한번 해볼 만한, 변호사선발시험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된 듯하다”는 조심스런 반응도 있었다.
사법시험 2차를 4번 경험하고 이번 시험에 응시했다는 한 로스쿨생은 법률저널 게시판을 통해, 4일간 고된 행군을 통해 느낀 소감과 함께 “차라리, 사법시험처럼, 연말에 선택형을 치르고 해를 넘긴 연초에 사례형과 기록형을 보면 좋겠다”며 녹록치 않았던 시험경험을 올렸다. 문제가 공개된 이후에 올라 온, 이 글이 마치 이번 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느낌을 대변하는 듯했다. 여하튼, 2천여 수험생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출제기관인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 대한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보다 알찬 출제를 위해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
이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