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다마 범죄는 소폭 감소
인터넷의 보편화와 활성화로 사이버범죄가 잇따르고 있는가운데 경찰청 단속의 강화로 검거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001년 3만 3천 289건에서 2012년 10만 8천 223건으로 약 225.1%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검거건수도 2001년 2만 2천 693건에서 2012년 8만 4천 932건으로 약 274.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2008년 136,819건, 2009년 164,536건, 2010년 122,902건, 2011년 116,961건, 2012년 108,223건이었다. 이에 대한 검거건수는 2008년 122,227건, 2009년 147,069건, 2010년 103,809건, 2011년 91,496건, 2012년 84,932건이었다. 가장 높은 검거율을 보인 2008년과 2009년에는 89.3%의 검거율을 기록했으며 2010년 84.5%, 2011년 78.2%, 2012년 78.5%로 80%대를 유지했다.
사이버범죄는 첨단 범죄수법, 추적회피기법 등으로 날로 범인검거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매체의 발달과 함께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됨에 따라 국경 개념이 무색해져 음란,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이트를 외국서버에서 운영하는 등 수사에 애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은 이에 전국 지방경찰청에 사이버범죄 수사대 및 사이버수사전담반 설치. 민간 IT전문가 수사인력 영입, 24시간 사이버범죄 전문 민원상담 운영 등 사이버범죄 척결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이버범죄란 컴퓨터 통신망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뜻하는 것으로 크게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사이버범죄로 구분된다.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고, 일반사이버범죄는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사이트운영,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