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사경제 해설 28
글로벌 시사경제해설 이 번 주에는 환율과 국제수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의 초기단계부터 대외지향형, 즉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주로 시행해왔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세계경제와의 연관성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대외의존도가 다른 국가들보다 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화는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와의 연관성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어 세계경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번 칼럼에서는 국제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환율과 국제수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1. 환율과 환율의 결정
환율(exchange rate)이란, 국가 간 화폐의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 거래가 있는 국가들 사이에 자국의 화폐와 외국의 화폐를 교환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교환비율은 어디서 누가 결정할까? 자국화폐와 외국화폐가 교환되는 추상적 공간을 외환시장이라고 하는데, 환율은 바로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환율이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환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간의 모든 거래는 그 반대방향으로 화폐의 이동을 수반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율은 물가수준, 산출량, 국제수지 등에 영향을 미친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외환시장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는 외국제품을 수입하고 그 결제대금을 지불하고자하는 경우나, 국제투자를 하려고 하는 경우, 해외에 체재하는 가족에 대한 송금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외환에 대한 공급은 수출하고 받은 대금을 국내통화로 환전하거나, 해외거주자의 국내투자 등 이 주원인이다.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외환을 국내통화로 교환하고자 하는 공급자의 교환의지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그림1 참고] 이렇게 결정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국민소득, 국내외의 물가수준 등을 들 수 있다.
[그림1] 환율의 결정과 변동
변동환율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제의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급상황에 다라 자유롭게 변동하는데, 간단하게 국민소득이 변화할 경우, 환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자.[그림1참고] 그림1의 e-Q평면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환율이 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만일 국내의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은 물론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한 수요 즉 수입도 증가할 것이다. 수입이 증가하면 해외로 지불해야할 수입대금이 증가하게 되어 외환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림1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곡선이 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환율은 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국내외의 요인이 변동함에 따라 환율은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 변동환율제도 이다.
2. 환율제도
앞에서 살펴 본 경우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도에 대한 것이었다. 이처럼 환율이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를 변동환율제도(flexible 혹은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라 하고,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주요 국가들의 통화와 자국통화의 교환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제도를 고정환율제도(fixed 혹은 pegged exchange rate system)라 한다.1970년대 초까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정환율적인 성격의 환율제도를 채택해 왔다. 그러나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이후 서방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변동환율제로 변화했다.
고정환율제를 채택할 경우, 환율이 고정되어 있어 환위험이 제거되므로, 국제무역과 국가 간 자본거래가 활발하게 행해지고, 투기성 단기자본의 이동은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환율이 고정되므로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자동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충분한 외화준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변동환율제하에서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환율이 변동하여 자동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한 염려없이 재정, 금융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이 존재하여 국제무역과 국제투자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며, 환율의 상승은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물가상승은 다시 환율상승을 초래하는 인플레 스파이럴의 위험성이 있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수출-수입으로 구해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유입-자본유출로 구해지는 자본수지의 합인 국제수지의 구성요소 중, 수출과 자본유입은 외환시장에 외환을 공급하고 수입과 자본유출은 외환을 수요하므로, 외환시장에서의 균형은 곧 국제수지의 균형을 의미한다. 결국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신축적으로 변동하여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수지도 항상 균형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일종의 자동안정화장치(built-in stabilizer)의 역할을 한다. 또한 고정 환율제도에서와 달리 변동 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의 즉각적인 조정에 의해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하므로, 외환을 살 때 줄어드는 통화량과 외환을 팔 때 늘어나는 통화량이 항상 일치하게 되어,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이 국내통화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정환율제(1945~1964) ? 단일변동환율제도(1964~1980) ? 복수통화 바스켓제도(1980~1990) ? 시장평균환율제도(1990~1997) ? 변동환율제도(1997~현재)의 환율제도 변화과정을 겪어 왔다.
3. 국제수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란, 한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수행한 해외부문(비거주자)과의 경제적 거래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경제적 거래에는 외국과의 상품거래, 서비스거래, 자본거래 및 국제간 증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제수지를 알아보기 쉽게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정리해 놓은 표를 국제수지표라 한다. 국제수지표에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income)이 발생하는 거래는 대변(credit)에, 외국으로의 지급(expenditure)이 발생하는 거래는 차변(debit)에 기재함과 동시에 이들 거래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반대급부의 이동은 각각의 반대편에 기재한다. 모든 국제거래는 국제수지표상에 경상계정(current account), 자본계정(capital account), 공적결제계정(official account) 또는 준비자산증감(changes in reserve assets)으로 분류되어 기재된다.
경상계정은, 일반적인 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으로, 재화의 수출입을 기록하는 상품수지(=무역수지), 서비스의 수출입을 기록하는 서비스수지 그리고 소득수지와 경상이전수지(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대가없이 주고받은 국제간의 부의 이동, 유학생 생활비, 국제기구출연금, 무상원조 등)로 구분된다.
자본계정이란, 외국으로부터 차입이나, 외국으로의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으로, 직접투자, 증권투자, 포트폴리오투자, 기타투자를 기록하는 투자수지와 해외 이주비, 토지나 지하자원, 특허권, 상표권 등의 유무형자산의 거래에 따른 자본이전을 기록하는 기타 자본수지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완충계정으로, 통화당국이 보유한 대외준비자산(화폐용 금, 특별인출권(SDR=special drawing right), IMF리저브포지션, 외화자산(현금, 예금, 증권) 즉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으로 발생하는 대외준비자산)의 증감을 기록하는 공적결제계정 또는 준비자산증감계정을 모두 합쳐서 국제수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개념이다.
국제수지표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 기록되므로 대변의 합과 차변의 합은 항상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계정만 놓고 볼 때, 대변의 합과 차변의 합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대변의 합과 차변의 합이 항상 일치하는 경우를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었다고 하고, 대변의 합과 차변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때 국제수지가 불균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수지라고 할 때는, 경상계정에서 경상이전거래를 제외한 협의의 수지, 즉 수출-수입=순수출을 의미하는 경상수지,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를 합한 자본수지와 이 둘을 합한 종합수지가 있다.
국제수지(BP: balance of payment)는 종합수지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수지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 (X는 수출, Q는 수입, F는 순자본유입(자본유입-자본유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BP>0 이면 국제수지 흑자, BP=0 이면 국제수지 균형, BP<0 이면 국제수지 적자를 의미한다.
4. 환율과 국제수지 균형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경제의 규모가 세계경제와 비교하여 작은 경우 해외의 물가수준이나 이자율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해외의 변수들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국가의 경제를 국제경제 분석에서는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라 한다. 국제수지를 앞에서 정의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으로 볼 때, 국제수지를 균형시키는 각 변수들간의 관계를 고려한 국제수지균형식은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순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내소득(), 해외소득(), 환율(), 국내물가수준()과 해외물가수준()이며, 순자본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내외의 이자율차이()로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국내소득()의 증가는 수입을 증가시켜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해외소득()의 증가는 수출을 증가시켜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고, 환율()의 상승은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켜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며, 국내물가수준()의 하락과 해외물가수준()의 상승도 수출증가와 수입감소를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순자본유입은 국내외 이자율의 차이()의 영향을 받는데, 이면 외국인들의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 자본수지와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국제수지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 환율이 상승할 때, 단기에 있어서 국내외물가()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국내화폐로 표시한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상승하게 되므로 외국제품의 국내수요는 감소하므로, 국제수지 식의 수입을 의미하는 에서 수입량은 감소한다. 한편 국내수출품의 해외가격()은 낮아지므로 해외수출을 의미하는 에서 수출은 증가한다. 따라서 환율의 상승은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켜서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국내외 이자율의 변동이 없다면 국제수지는 개선된다.
국제수지의 조정과정을 환율제도와 관련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고정환율제하에서 국제수지의 적자가 발생하면, 금이 유출되고 통화량이 감소하여 물가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국제수지는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을 거친다. 반대로 국제수지의 흑자가 발생하면, 금이 유입되고 통화량이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국제수지는 다시 균형을 회복한다. 이처럼 금본위제(고정환율제)하에서는 금의 이동에 따른 통화량의 변화와 신축적인 가격변화를 통해 국제수지불균형은 자동적으로 해소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국제수지불균형조정과정을 흄(D. Hume)은 가격-정화이동 메카니즘이라 불렀다. 그러나 고정환율제하에서는 분석의 결과처럼 국제수지적자 ? 물가하락, 국제수지흑자 ?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므로, 국제수지불균형은 국내물가를 불안정하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한 전제조건으로 신축적인 물가조정과 완전고용을 가정하고 있어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변동환율제를 채택할 경우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은 소득효과를 통한 조정, 화폐적 조정이론, 총지출측면에서의 설명, 환율변동을 통한 국제수지조정 등 다양하게 전개되어왔다. 이 중 환율변동을 통한 국제수지조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환율변동을 통한 국제수지조정을 탄력성접근법이라고 하는데, 국제수지의 적자가 발생하면, 환율이 상승하여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국제수지는 균형을 회복하며, 반대로 국제수지의 흑자가 발생하면 환율이 하락하여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국제수지는 균형을 회복하는 조정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이처럼 환율변동을 통해 국제수지불균형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안정조건인 마샬-러너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 간단하게 환율의 결정 및 국제수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세게는 날로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어서 국제경제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미래세대의 주역인 수험생 여러분들은 국제경제에 대한 공부를 틈틈이 해 놓을 필요가 있다하겠다.
이규명
베리타스 전임/합격의 터독서실 멘토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