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찰 2,970명 해경 289명 증원 이어
내년 경찰 3,520명 해경 240명 증원 예정
증원인력 직제개편 추진
새 정부 들어 5년간 경찰관 2만명을 증원하는 경찰이 올해 하반기 단일 차수로는 역대 최다 인원인 4천262명을 뽑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경찰 3,520명, 해경 240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증원된 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직제개편도 곧 이뤄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국민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치안역량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직제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면서 12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보강되는 인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 5년간 증원하게 되는 경찰인력 2만명 중 일부에 해당한다.
■ 경찰, 올해 2,970명 증원...내년 3,520명 증원
경찰청은 올해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고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관 2,970명을 증원, 선발했다.
분야별로는 ‘4대 사회악 근절 및 범죄예방’에 2,618명, ‘아동안전 및 실종자 수사’에 189명, ‘교통안전’에 101명,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등 기타 분야’에 62명 등으로 증원인력 대부분이 4대 사회악,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형사 등 민생 치안현장에 투입된다.
직급별로 보면 경무관 4명, 총경 18명, 경정 11명, 경감 287명, 경위 399명, 경사 702명, 경장 688명, 순경 761명 등이다.
경찰청은 또 성폭력, 학교폭력 등 여성청소년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경찰청과 치안수요가 많은 78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를 신설했다. 이는 지난 해 성폭력 등 반사회 범죄 척결을 위하여 101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 신설에 이은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및 성범죄 우범자 관리 등을 전담함으로써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전국 250개 경찰서 중 치안수요가 많은 179개 경찰서에 전담부서를 구축하게 되며 기타 71개 경찰서에는 전담팀·반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수 차장의 과도한 통솔범위를 완화하고 분야별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인천·대전·광주 등 4개 지방경찰청의 차장을 없애고 각각 2부장제로 전환했으며 10만 경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민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전담기구(교육정책담당관)를 신설했다.
안행부는 특히 내년 2014년에도 4대 사회악, 범죄예방 등을 위해 총 3,520명을 증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해양경찰, 올해 289명에 이어 내년 240명 증원
올해 해양경찰청은 ‘122구조대 및 파출소 운영’,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항공기 등 시설장비 운영’ 등 해상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인력도 총 289명을 증원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안행부는 내년 2014년에도 파출소 운영 등 해상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240명 증원할 예정이라고 이날 함께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조치로 민생 치안역량 강화는 물론 대민 치안서비스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치안인력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청, 하위 법규 개정추진…직급별 정원 반영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쳤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경찰청에 부장제를 도입하고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증원된 경찰공무원 2,970명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 치안수요가 과중한 서울송파경찰서의 서장 직급을 경무관으로 조정하고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 대체 경찰공무원 3,458명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공무원직종개편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경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경찰청 본부에 교육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구·인천·광주·대전지방경찰청에 부장제를 도입함에 따라 각 부장의 분장 사무를 규정했다.
▲경찰공무원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경찰청 본부에 교육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인력증원과 관련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970명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했다.
또 ▲업무부담과 책임도 등에 부합하도록 치안수요가 과중한 송파경찰서장의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조정(총경 △1, 경무관 1)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했다.
나아가 ▲병역자원 수급상황에 맞추어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 대체 경찰공무원 3,458명(총경 1명, 경정 11명, 경감 7명, 경위 43명, 순경 3,396명)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치안현장 인력 강화를 위해 경찰청 본부의 경찰관 10명(경위 4명, 경사 4명, 경장 2명),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서기보) 및 기능직공무원 7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7명)을 소속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소속기관에서 일반직공무원 5명(전산서기 2명, 전산서기보 3명)과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9급 열관리원 1명, 기능8급 운전원 1명, 기능9급 운전원 2명)을 경찰청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외에도 ▲치안수요 변화에 따라 경남 진해경찰서는 2급지에서 1급지로, 충남홍성경찰서는 3급지에서 2급지 조정했고 ▲기능직공무원 중 직렬과 직무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능직공무원 직렬별 정원 일부를 조정하면서 공무원 직종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2013.12.12.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또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을 규정하도록 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을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