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에만 존재하던 추상적 규범…첫 사례 적용
통합진보당 위헌해산심판, 법조·법학계 의견분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됨에 따라 그 결과에 법조·법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종북 논란에 휩쓸린 통합진보당에 대해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지난 5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을 청구했다.

정당해산 제도는 1960년 헌법에 정당조항과 함께 도입되었지만 현재까지 정당해산사건 사례는 전무했다. 다만 1958년 진보당 등록취소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행정처분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대한민국 사상 첫 사례가 된다.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부 “통진당, 목적·활동 민주주의 위배”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뿐만 아니라 활동까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특히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며 청구취지를 밝혔다.

즉 통합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 사상을 도입한 것이며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 대남혁명전략(NLPDR)과 내용이 동일하고 통합진보당의 모든 자유민주체제 위해활동의 이념적 기초된다는 것.

활동 역시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준비기에는 혁명역량을 축적하면서 반국가활동 등 적화혁명을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는 폭력(RO 담당), 비폭력(공개조직 담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한다는 해석에서다.

특히 해산의 필요성에 대해, 통합진보당 전체의 종북정당화와 차세대 종북세력 양성가능성이 보이지만 개별적 국가보안법위반 처벌 및 제명·자격심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 의원 자격상실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 청구

정부는 또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 청구도 함께 냈다. 이는 정당해산 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입법적 불비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취지,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위헌적 활동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명문 규정이 없었음에도 극우정당인 사회주의제국당(SRP) 해산(1952년)과 독일공산당(KPD) 해산(1956년) 사례를 인용했다. (독일은 이같은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이후 독일 연방선거법에 위헌정당 해산의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명문 규정을 추가했다.)

정부는 나아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보조금 수령을 비롯한 각종 정당활동정지가처분(2013헌사907)도 신청했다.

정부는 “정당해산 결정 시까지 통진당의 활동을 계속 허용할 경우, RO 사건과 같은 대한민국 체제 파괴·변혁 활동으로 인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우려가 존재한다”며 “특히 내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한 위헌적 세력의 확산을 막고 정부보조금 수령을 통한 위헌적 활동 강화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가처분 대상은 공직선거 후보 추천·정당 정책 홍보 등 각종 정당활동 및 합당·해산·당원 제명 등 해산결정을 무력화하는 활동 등이며 오는 15일 수령 예정인 정부보조금 수령행위도 정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 법조·법학계 “성급했다” vs “사필귀정”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급작스런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두고 법조 및 법학계의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이석기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부터 발단이 된 이번 심판청구에 대해 ‘사필귀정론’을 펴는 법률가들은 현재까지 드러나는 정당의 강령, 일부 의원들의 활동 등만으로도 충분히 해산청구가 가능하고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당 강령만 보더라도 국민주권주의 및 시장경제질서, 평화통일 원칙 및 영토조항에 위배되고 특히 이미 드러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이적 행위만으로도 추상적 위험성이 발견된다는 견해다.

반면 ‘성급론’을 펴는 법률가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제도의 도입배경을 주장한다. 1958년 진보당 등록취소 사례를 경험한 헌법학자들은 1960년 헌법에 정당조항을 신설, 지금까지 정당제도를 민주적 기본질서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 외에는 어떠한 간섭·외압 없이 정당존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이자 헌법 이념이라는 것.

따라서 성급론자들은 일부 의원들의 종북,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이후에 청구를 해도 늦지 않다거나 또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정당을 해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의원직 “상실” “유지” “절충” 학설 팽팽

지난 반세기 동안, 위헌정당 해산 및 이에 따른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법학계는 추상적으로만 접근해 왔다. 실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청구로 인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헌법학에서는 위헌정당이 해산될 경우, 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신분에 대해 세가지 학설이 대립해 왔다.

‘상실설’은 정당이 민주주의 질서 위배로 인해 해산될 경우 그 소속 의원은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주장으로서 위헌정당해산의 근간이라는 입장이다.

‘유지설’은 정당은 정당이고 의원은 의원이라는 견해다. 정당은 헌법과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만큼 법질서 위배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권한과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속 의원은 다르다는 것. 국민에 의한 선출직으로서 각자가 하나의 국가기관이라는 입장이다.

‘절충설’은 정당 의석수 및 정당투표에 의해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해산과 함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지만 지역구 의원은 지역민의 인물투표에 가까운 만큼, 의원직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다.

■ 구두변론 심리…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해야

정당해산심판제도는 1958년 자유당 정권의 결정으로 진보당이 해산된 후 1960년, 4·19로 탄생한 제2공화국 헌법부터 도입되었고 결정권은 대법원에 주어져 왔지만 단 한건의 해산청구도 없었다.

또 1988년 헌법재판소 창설 이후, 심판권한이 헌재로 넘어갔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사례는 없었다.

정당해산심판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과 2007년 12년 제정된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등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으며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해 심리를 진행하고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 접수 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심판은 구두변론을 거쳐 사실 확정을 하되 사실 확정 문제는 제출되는 자료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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