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수험생에게 큰 호응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국가법령정보 앱(APP)을 내려 받은 횟수(다운로드 수)가 100만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 앱은 2010년부터 법령, 행정규칙, 판례 등 25만 건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정부기관 최초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모두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이후 제공되는 법령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약 177만 건의 법령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법령 검색 중 연계된 다른 조문을 한 번의 터치로 연결할 수 있는 ‘조문 바로가기’ 기능 등 이용자가 편리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수험생은 “법령뿐만 아니라 판례, 용어집 등이 함께 제공되어 법 과목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무거운 법전을 직접 들고 다니지 않아 편리하고 한 번만 다운받아 저장하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자주 사용한다”고 말했다.
국가법령정보 앱은 전체 공공분야 앱 약 900여개 중 교통정보, 날씨정보 등에 이어 6위의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 판례, 법령의 연혁 등 기존에 제공하던 다양한 법령정보를 한 번에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기능과 국가법령정보 앱의 다운로드 없이도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국가법령정보 앱과 같은 수준으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웹(Web)용 국가법령정보센터(http://mobile.law.go.kr)를 올해 안에 서비스 할 계획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령정보 기반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정부 3.0 실현을 위해 모바일용 공동 활용 서비스(Mobile API)를 구축하는 등 법령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법령정보의 재이용과 자유로운 유통을 지원할 것”이라며 “일반국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에 법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제작된 법률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법률장터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찾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재분류하여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쉽게 풀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생활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생활법령’ 서비스도 하고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