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7일 “로스쿨 펌 설립·운영방안”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론과 실무를 함께 연마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다. 하지만 빠듯한 학사과정, 변호사시험 준비, 교수 인력 등의 문제로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것이 현 대한민국 로스쿨의 모습이다.
로스쿨 설립 취지에 보다 적합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로스쿨 내에, 혹은 로스쿨과 연관된 법무법인(로펌)이 별도로 설립되어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인풋·아웃풋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로스쿨 출범 초기부터 지적되어 왔지만 논의조차 녹록치 않았다.
‘로스쿨 펌’은 익히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도 활성화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세계 법학계의 흐름이다.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대 리걸클리닉과 법학연구소는 오는 7일(토)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의 로펌 설립 및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충북대 로스쿨 207호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로스쿨의 주도하에 혹은 로스쿨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설립되는 로펌에 대한 일본, 미국, 중국 등 각국의 사례가 발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미야가와 시게오(宮川成雄) 와세다대 교수가 일본 로스쿨 펌의 현실과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와세다대 로스쿨 펌에 대해 소개한다.
▲Mark J. Mellett 변호사(펜실베니아주, Wayfinder Management LLC)는 미국 로스쿨 펌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평가에 대해 설명한다.
▲중국 절강대의 마광 교수는 중국의 법과대와 로펌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충북대 로스쿨측은 “현재 로스쿨 내에서의 임상교육은 실무 교수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그 역할과 제도적인 미비 등으로 초기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졸업생들에 대한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날 심포지엄의 외국 사례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로스쿨측은 이어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논의가 기존 사법연수원에 비하여 실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