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리는 ‘제2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자리에서 권오곤(60. 사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가 수여하는 제44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권 재판관은 197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된 이래, 2001년 유엔 산하의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의 재판관으로 진출하기까지 한국에서 22년간 각급 법원의 판사,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특히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재직 중에는 ‘10년 경력 법관의 동일 처우’ 제도를 기안해 실시되게 함으로써 1심 단독재판을 강화하고 법관 동일호봉제의 초석을 쌓는 데 기여했다.
권 재판관은 2001년 대한민국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의 선거를 통해 국제재판관으로 진출하여 세계 역사상 국가수반에 대한 첫 국제 형사재판인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사건의 재판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라도반 카라지치 전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 공화국 대통령에 대한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변협>
또 2008년 ICTY의 부소장으로 선출된 이래, 대한민국 판사의 ICTY 펠로우 근무 제도 도입, 한국인 연구관 및 인턴 채용 등을 통해 대한민국 법조인의 국제무대 진출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이다.
권 재판관은 또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 선거와 관련해 영향력 있는 NGO인 CICC(Coalition for the ICC)가 재판관 후보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5개 대륙을 대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독립 위원회(Independent Panel for the ICC Judicial Election)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한 바도 있다.
대한변협은 “권 재판관은 무대에서 세계평화와 정의를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한편, 대한민국 법률문화의 창달 및 법조의 선진화, 국제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협이 매년 법조 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법률문화 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이나 법학자에 대해 수여하는 것으로 1969년 제정되었으며 올해로 44회째를 맞았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