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 메티스 / 851면 / 39,000원
올해 9급 공채 시험에 20여만 명의 응시자들이 몰렸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가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2의 수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바야흐로 직업으로서 공무원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 결과 시험의 난이도도 한층 높아져 더 이상 단순한 암기로는 고득점을 할 수 없는 시대이다. 특히 헌법과 더불어 대표적인 법과목인 행정법은 고득점하지 못하면 합격하지 못하는 과목이고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항상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실제 합격생의 거의 대부분이 행정법총론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다.
하지만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에게는 행정학처럼 쉽게 느껴지는 과목도 아니고 행정법 특유의 난해한 용어에 생소함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공부했던 내용을 쉽게 잊어버리는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행정법의 학습에 있어서 꼭 필요한 행정소송파트에 대하여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다수의 수험생이 큰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행정법의 특성상 ‘울고 시작했다가 웃고 끝나는 과목’이라고도 한다. 처음에는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일정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공부한 만큼 정직하게 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행정법의 고득점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이다. 행정법의 주요내용은 법리의 이해이며 용어의 정확한 개념형성이기 때문이다. 기본이론이 정확히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암기위주의 학습을 할 경우 응용력발휘를 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여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물론 암기를 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해를 하면 암기량이 훨씬 줄어든다. 법은 철저한 이해과목이기 때문이다. 출제위원들이 묻고 싶은 건 단순한 지엽적 지식이 아니라 이해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특히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선택지가 길어지고 행정법의 전체적인 흐름과 행정법리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해결하지 못하는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법의 첫 출발은 기본이론의 체계적인 이해인 것이다.
이러한 공부 방향에 적합한 기본서로 『윤우혁 행정법총론』출간되었다. 이번 2013년 개정판의 특징은 행정법의 방대한 분량 때문에 발생하는 강한 휘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해를 통한 자연스런 암기가 되도록 책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본문과 날개로 구분한 이단 편집이 눈에 띈다. 본문은 행정법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으로 정리하고, 날개 부분은 참고사항 뿐만 아니라 심화판례, 복습판례 및 유사판례들을 정리하여 본문내용의 이해의 편의를 돕고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행정법 문제는 70% 정도가 판례로 출제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중요판례를 모두 수록하였고 판례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내용을 뽑아 제시했다. 이 책만으로도 별도의 판례집을 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충분한 판례가 수록되어 있다. 게다가 개별법령은 시험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떨어지지만 수험생들은 불안해하는 부분임을 감안하여 법령 중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적시하면서도 양이 많지 않도록 배려했다. 또한 법령의 내용 중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지문화하여 함께 수록하여 조문을 볼 때 논점이 무엇인지 파악될 수 있도록 한 점도 돋보인다.
무엇보다 『윤우혁 행정법총론』의 가장 큰 장점은 행정소송에 관련된 부분의 탁월한 정리라고 할 수 있다. 소송은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시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이는 오산이다. 행정처분은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므로, 소송의 틀을 잡아야 전체를 꿰뚫을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도 소송과 연결해서 공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인 저자의 다년간 행정소송실무를 통한 성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행정법은 전략과목이면서 동시에 효자과목이다. 수험과목에서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다. 『윤우혁 행정법총론』으로 행정법의 핵심을 정리하고 하반기에 출간될 『윤우혁 행정법총론 객관식총정리(가제)』로 문제풀이 연습을 병행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비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