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25일 법조인 양성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키로 해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안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다양한 법조인 양성 제도를 재점검, 한국식 풍토에 맞은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이번 토론회는 대법원이 어느 때보다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강조, 대법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일본이 내년부터 법과대학원을 신설, '법조인 양성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사법시험과 연수원과정이라는 기존 법조인 선발제도의 대안으로 우리의 사법제도 개혁논의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어 고시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해 고시생들의 절반이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홈페이지(www.lec.co.kr)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11명의 응답자중 115명인 54.5%가 로스쿨 도입을 '반대' 한다고 답했다. 이는 현 사법시험제도에 익숙한 고시생들이 제도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로스쿨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자중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2006년이 30.8%로 2010년 14.7%에 비해 16.1% 포인트 높았다.
한편, 연합뉴스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17일기준) 결과는 로스쿨 도입 '찬성한다'가 87.3%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반대한다'는 11.2%에 그쳐 고시생과는 대조적인 시각차를 보였다.
/이주석기자 seok153@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