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법학사 비중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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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 법학사 비중 ‘주춤’
  • 법률저널
  • 승인 2013.07.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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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열 지원자 53.16%→49.13%로 감소
실제 지원인원은 4,484명으로 ‘역대 최다’

 

수험가의 예상과 달리, 로스쿨 지원 희망자 중 학부 법학계열 전공자들의 리트 지원 고공행진이 한풀 꺾였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2014학년도 법학적성시험(리트)’ 응시원서 접수가 진행된 결과,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총 9,126명이 지원했다.


이 중 법학계열 전공자는 4,484명이 지원, 지난해의 역대 최고 비율(53.16%)보다 4.03%포인트 하락한 49.13%를 차지했다.
법학비율은 2009학년도 31.9%로 타 전공계열과 약 2~3배의 큰 차이를 보이며 시작했지만 2010학년 33.78%, 2011학년 42.11%로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12학년도에는 50.32%로 전체 12개 전공계열 분류 대비 절반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확실한 ‘과반수’ 다지기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같은 고공행진이 올해로써 멈췄고 다시 50%대 이하로 하락했다. 역대 지원 규모 중 세 번째를 기록한 셈이다.


법학사 출신의 구체적 지원인원을 보면 2009학년 3,488명(10,960명 중), 2010학년 2,847명(8,428명), 2011학년 3,587명(8,518명), 2012학년 4,426명(8,795명), 2013학년 4,055명(7,628명)이었다.


다만 매년 지원자 대비 법학사 비율은 상승했지만 지원규모에 따라 실제 법학사 인원은 증감해 왔고 올해는 지난해 총 지원자 7,628명보다 1,498명(19.64%p) 증가하면서 법학사 비율은 감소한 반면 실제 법학사 인원은 4,48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국 70여개의 비로스쿨 법(학)과대에서 1만5천여명이 지금도 매년 배출되고 있고 또 사법시험의 점진적 폐지에 따른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진로전환으로 이미 법학비율은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해를 기점으로 1~2년 이내면 60%를 상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수험가의 지배적인 분석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시험을 준비한 비법학 출신을 합쳐 로스쿨 입학자의 70~75%가량이 법학기초를 다진 이들로 채워진다는 전망도 유력했다.


실제 지난 5년간 로스쿨 입학자 현황에서, 법학계열 출신 리트 지원자 대비 로스쿨 합격 점유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이를 방증했기 때문이다.


연도별로 보면 전체 리트 지원자 중 법학 비율과 로스쿨 합격자 중 법학비율은 2009학년도 31.9% 대 34.38%, 2010학년도 33.78% 대 37.65%, 2011학년도 42.11% 대 49.14%, 2012학년도 50.32% 대 54.06%, 2013학년도 53.13% 대 55.36%로 실제 로스쿨 합격률이 2~7%가량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법학 출신 사법시험 준비생을 합하면 충분히 70~75%가량이 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만, 25개 전체 평균상 법학사 출신 비율은 3분의 1을 넘을 수 없는 만큼, 알음알음 법학을 접한 이들의 로스쿨 입성은 최대치는 75%이상은 불가할 것으로 분석해 왔다.


하지만 올해로써 이같은 상승곡선 및 예측은 빗나간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율이 아닌 실제 법학사 인원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만큼, 2,000명 정원의 로스쿨 입성에서는 역대 최다, 최고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타전공계열 비율은 전반적으로 반등


한편 지난해까지는 법학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탓에 다른 주요계열 출신자들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올해는 법학사 비율이 하락하면서 타 전공계열 출신 비율은 미세한 증감을 보였다.


공학계열 비율은 첫해 15.2%로 출발했지만 2009년 14.39%, 2010년 11.24%, 2012년 8.09%, 2013년 6.65%로 매년 하락했지만 올해는 6.82%로 소폭 증가했다.


첫해 11.6%를 기록했던 사회계열은 2008년 11.6%, 2009년 11.73%, 2010년 10.92%, 2011년 10.16%, 2012년 9.5%로 매년 하락했지만 올해는 10.86%로 올랐다.


상경계열 역시 14.5%, 14.83%, 13.21%, 11.24%, 11.06%로 하락했지만 올해 12.94%로 올랐다. 13.3%, 12.45%, 11.43%, 9.92%로 하락하다가 지난해 0.08%포인트 근소하게 상승한 인문계열은 올해도 10.74%로 올랐다. 증감을 거듭하던 약학계열, 기타계열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다만 자연계열은 4.5%, 4.12%, 3.37%, 3.13%, 2.81%로 매년 하락했고 올해 역시 2.71%로 감소했다. 사범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신학계열도 매년 하락하면서 올해 역시 하락했다.


다만 타 전공계열의 전반적인 비율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원은 법학계열의 증가로 오히려 비율 증가만큼의 증원은 없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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