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비율, 연수원출신 75.6%...로스쿨출신 10.9%
지난 6일 각 고등법원별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2기 재판연구원 55명이 임명되었다. 지난 2월 25일 사법연수원 출신 45명을 포함해 올해 모두 100명의 재판연구원 임용이 마무리됐다.
지난 2월에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의 재판연구원의 경우 서울대 출신이 22명인 48.9%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고려대가 9명(20%)으로 뒤를 이었으며 한양대가 4명(8.9%)으로 3명(6.7%)에 그친 연세대를 누르고 3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일명 ‘SKY' 출신의 비율은 34명인 75.6%로 10명 중 8명에 가까울 정도였다. 사법연수원 출신들은 SKY 대학들이 몰린 것은 이들의 경우 올 하반기에 바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성균관대와 이화여대 각 2명, 경북대·경찰대·중앙대 각 1명으로 총 9개 대학에서 배출했다.
반면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55명)은 전국 23개 로스쿨에서 배출했으며 성균관대와 이화여대 로스쿨이각 6명으로 최다였다. 다음으로 부산대(5명), 경북대·충남대·한양대(각 4명) 로스쿨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사법연수원 출신과는 달리 서울대 로스쿨은 1명에 불과했으며, 고려대(2명)와 연세대(3명) 로스쿨도 미미했다. 이들 로스쿨이 차지한 비율은 불과 10.9%(6명)에 그쳐 ‘SKY' 로스쿨의 경우 재판연구원을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임용된 로스쿨 재판연구원 55명 중 32명(58.18%)이 여성이며, 작년(55%)보다 다소 높아졌다. 연령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17명으로 뒤를 이었다. 평균연령은 32세였으며 최고령과 최연소는 각 40세, 25세였다.
이번 재판연구원의 면면을 보면, 의사 1명, 약사 1명, 변리사 2명, 동시통역사 1명, 이공계 전공자 11명이 임용되었고, 기자(경인TV, 한국경제신문) 출신 2명, 교사 출신 1명, 경찰공무원 출신 1명, 특허청 사무관 출신 1명이 포함됐다.
화교 3세대인 외국인도 임명돼 눈길을 끌었다. 현행 법령상 외국인도 계약직공무원(재판연구원은 전문계약직공무원임)으로 임용할 수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광주지법에 배치된 손덕중(31) 재판연구원이다.
손덕중 재판연구원은 화교 3세대로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자랐고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했다. 대학원 재직 중 제2회 가인 법정변론경연대회 형사재판 부문에 출전하여 ‘정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재판연구원 선발절차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올해 재판연구원 100명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를 고려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64명,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각 8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2명을 선발했다.
그 중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45명은 지난 2월 25일 임용하여 권역별로 배치하였고, 로스쿨 출신 55명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를 확인한 후 이번에 임용하여 권역별로 전국법원에 배치했다.
재판연구원은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하여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 2013년도 재판연구원 임용자에 대한 출신대학 인원/비율(사법연수원 출신)
구분 | 인원(명) | 비율(%) | |
출신대학 | 학부 | ||
경북대 | 법대 | 1 | 2.2% |
경찰대 | 비법대 | 1 | 2.2% |
고려대 | 법대 | 8 | 17.8% |
비법대 | 1 | 2.2% | |
소계 | 9 | 20.0% | |
서울대 | 법대 | 18 | 40.0% |
비법대 | 4 | 8.9% | |
소계 | 22 | 48.9% | |
성균관대 | 법대 | 1 | 2.2% |
비법대 | 1 | 2.2% | |
소계 | 2 | 4.4% | |
연세대 | 법대 | 3 | 6.7% |
이화여대 | 법대 | 1 | 2.2% |
비법대 | 1 | 2.2% | |
소계 | 2 | 4.4% | |
중앙대 | 법대 | 1 | 2.2% |
한양대 | 법대 | 4 | 8.9% |
총인원수 | 45 | 100.00% | |
○ 2013년도 재판연구원 임용자에 대한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별 인원
법학전문대학원 | 인원(명) |
강원대 | 1 |
건국대 | 2 |
경북대 | 4 |
경희대 | 1 |
고려대 | 2 |
동아대 | 1 |
부산대 | 5 |
서강대 | 1 |
서울대 | 1 |
서울시립대 | 1 |
성균관대 | 6 |
아주대 | 2 |
연세대 | 3 |
영남대 | 3 |
원광대 | 1 |
이화여대 | 6 |
인하대 | 1 |
전남대 | 3 |
전북대 | 1 |
중앙대 | 1 |
충남대 | 4 |
한국외대 | 1 |
한양대 | 4 |
총인원수 | 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