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과락자 1703명 중 1538명 합격

초시 합격률 80.8%...재시 합격률 28.1% 

법무부는 26일 제7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와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결정․발표했다.

제2회 변호사시험은 ‘12. 3. 23. 제6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 합격 기준을 적용하여, 면과락자 1,703명(응시인원 2,046명) 중 1,538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이번 합격자는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작년 합격인원(1,451명), 응시생의 실력 수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명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결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로스쿨 1기생 변호사가 배출된 2012년부터 사법시험이 병존하는 2017년까지 향후 6년간 약 12,481명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될 예정으로 이는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 수 14,055명의 89%에 해당된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검증기능을 살리면서도 자격시험적 성격을 반영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제1, 2회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는 것으로 하되, 2015년 이후는 차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로스쿨 1기생의 5년 5회 응시제한이 마무리되는 2016년까지는 변호사시험의 과도기적 운영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번 합격인원은 법률저널 보도대로 1,538명으로 정원대비 75.2%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응시자 대비 1.3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합격자 1,538명 중 1,477명은 초시자(2기생), 61명은 재시자(작년 불합격자)였다. 초시자는 응시자(1829명) 대비 80.8%의 합격률을 나타냈지만 재시자는 응시자(217명) 대비 28.1%로 저조했다.

합격 기준 점수는 총점 762.03(만점 : 1,660점)으로 지난 제1회(총점 720.46점)에 비해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자 848명(55.14%)이며, 여자 690명(44.86%)이었다. 또한 법학 전공자가 621명으로 40.4%를 차지했으며 비전공자는 59.6%(917명)였다. 제1회의 경우 합격자 1,451명 중 남자는 856명(58.99%), 여자는 595명(41.01%)이고, 법학전공자는 552명(38.04%), 비전공자는 899명(61.96%)이었다.

응시자의 전체 평균 득점은 843.62점(50.82점)으로 전년도 868.15점(52.29점)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다. 응시자 2,046명 중 과락자는 343명(16.76%)으로 전년도 193명(11.59%)에 비해 약 5% 증가했다.

초시자의 평균 득점은 859.12점으로 전체 응시자 득점 843.62점과 비슷하나, 재시자의 평균 득점은 712.97점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락인원은 초시자의 경우 1,829명 중 227명(12.41%)으로 전년도 193명(11.59%)과 비슷하나, 재시자의 경우는 217명 중 116명(53.46%)으로 나타나, 재시자의 실력이 저조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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