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명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 나와
올해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선발인원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합격자 결정과 관련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응시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90%로 올려 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로스쿨 졸업생은 누구나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제1회 시험에는 총 1,665명이 응시해 1,451명인 87.15%가 합격했고 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72.55%였다. 응시자 중 214명이 탈락했고 이 중 과락자 193명, 성적 저조 21명이었다. 결국 과락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응시자 모두 합격한 셈이다.
시험의 합격 커트라인은 1660점 만점에 720점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따져 43점만 넘으면 모두 변호사 자격증을 딴 것이다. 최저 합격선을 정하지 않고 합격률을 75%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금번 제2회 변호사시험에는 2,095명이 출원했고 작년보다 430명이 늘어난 2,046명이 실제 시험에 응했다. 정원 대비 75%가 유지될 경우 약 500여명이 탈락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로스쿨생들이 집단으로 지난해보다 합격률을 더욱 높여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와 같이 응시자 대비 87% 이상의 합격률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선 로스쿨 도입 취지는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을 뽑아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폭넓은 교양을 갖춘 법률가로 양성해 국민에게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하게 하려는 것인데 무작정 자격증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90%로 높이면 자격 미달 변호사가 쏟아져 나와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로스쿨을 졸업했더라도 엄격한 자격시험을 거쳐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이 본래 자격시험의 취지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 정원 2000명의 75%로 한다는 기존 원칙에 따라 26일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합격자 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당초 예정대로 정원대비 75%의 합격률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합격자 수는 1500명 안팎이 되는 셈이다.
실제 오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격론 끝에 어떤 결정을 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오후 5시경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법률저널에서는 선발인원을 파악하는 대로 속보를 낼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