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42명 중 85.7% 차지...사시보다 편중 심해

지난해 첫 선발한 로스쿨 출신 1기 검사들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 출신들의 편중이 사법시험 출신보다 더욱 심화돼 로스쿨 출신 검사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대학 간 학력 편차에 관한 오해를 유발해 공정한 검사 선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로스쿨 출신 검사에 대해서는 출신대학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가 로스쿨 1기 검사들의 출신 학부를 조사한 결과, 2012년 법무부가 임용한 로스쿨 1기 검사 42명 중 85.7%에 해당되는 36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6명의 출신 학부는 경북대 의대 1명, 경찰대 1명, 경희대 1명, 이화여대 1명,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1명, 한동대 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북대의대, 카이스트, 이화여대까지 포함시킨다면 로스쿨 1기 검사 42명 중 92.9%에 해당하는 39명을 6개 대학이 독식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 대학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의 경우, SKY 대학 학부 출신 비율은 365명 중 235명으로 64.4%에 그쳤다.

또한 로스쿨 1기 검사의 경우, 42명 중 52.4%인 22명이 서울대학교 학부를 졸업했다. 반면에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의 경우, 365명 중 32.3%인 118명이 서울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로스쿨 1기 검사를 선발하면서 “검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무기록 평가, 직무역량 평가, 발표‧표현역량 평가, 토론‧설득역량 평가의 경우,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평가자에게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이번 로스쿨 1기 검사 선발 결과는, 검사를 선발함에 있어 학벌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법무부는 로스쿨 1기 검사들의 출신 학부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그러한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연수원 성적에 의해 선발되는 사법시험 출신 검사들과 달리 로스쿨 출신 검사의경우, 단일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학교 성적은 학교마다 편차가 크고, 변호사시험 성적은 변호사시험법에 의해 공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입학에서부터 취업까지 이러한 선발과정의 불투명성이 로스쿨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는 것.

따라서 서울변회는 “법무부는 검사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후 로스쿨 출신 검사 선발 시 반드시 출신 학부, 출신 로스쿨, 평가 항목 및 그 결과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를 개정함으로써 법조인 선발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로스쿨 1기 검사 출신 학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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