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천명 로스쿨 도전해 28%만 입성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이래 학부에서 법학을 수학한 법학사 출신이 4,761명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저널이 지난 5년간 로스쿨 입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학부 전공계열 출신자 39,655명이 법학적성시험(리트)에 응시했고 이 중 10,281명인 25.93%가 로스쿨 입학에 성공했다.
그 중에서 법학사 출신은 16,810명이 리트에 응시했고 이 중 28.32%에 해당하는 16,810명이 로스쿨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출범 직전년 기준, 전국 100여개 법과대, 법학과 등을 통해 매년 1만5천여 법학도가 입학·졸업했고 2009년부터는 신입생을 받지 않은 25개 로스쿨 인가대학에서도 졸업생이 배출됐다.
지난 5년간 배출된 7만5천여명, 사법시험 및 취업준비 과정에 있던 기 졸업생 등 약 10만여명의 법학사가 지난 수년간 혼재했던 것을 감안하면 약 17%가 로스쿨 진학에 도전했고 약 5%가량이 로스쿨에 입성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중에는 사법시험 준비생 약 2만5천여명 중에서, 법무사, 고등고시, 공무원시험 등 법률유사직종 취업 준비생 2~3만명 중에서 로스쿨로 갈아타기 위해 지원했고 또 졸업과 동시에 로스쿨에 진학에 성공한 법학사가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전국 75개 법(과)학과가 존재하고 또 25개 로스쿨 법과대 미졸업생과 현 사법시험 준비생, 기타 취업준비 중인 법학사를 포함하면 현재도 약 5~6만여명이 우선 법조인, 차선 법률관련전문가가 되기 위해 꿈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림동 고시촌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 출범으로 25개 로스쿨의 신입생 중단과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점진적 감축 등 여러 충격요인이 법학관련 수험시장을 흔들고 있고 변리사, 법무사 등 유사법률관련 전문자격사시험 준비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수험가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로스쿨 내 법과대 잔존 법학도들은 졸업을 미루고 있고 또 전국 70여 비로스쿨 법(학)과대도 구조개편 등을 추진 중이어서 신규 순수 법학사 출신의 배출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듯하다”면서도 “다만, 이미 사법시험에 발을 담고 있거나 수년 내 졸업예정인 법학사들의 진로방향이 향후 로스쿨의 입시 경쟁률에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