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각광
160만건 법령·규칙·판례 등 통합 서비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방문자 수가 월평균 550만 명에 이르고, 법령정보 조회 수가 월평균 1억 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한민국 현행법령과 그 연혁은 물론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포털 사이트이다.
법제처는 일반국민이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새롭게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이 관보에 공포되는 즉시 업데이트하고, 현행법령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하여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행법령은 물론 과거 법령정보를 시행 일자별로 편집하여 제공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과정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과거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
더불어 사용자가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전자법령집, 언제 어디서나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국가법령정보’) 서비스, 법령정보를 편집하지 않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쇄 및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등 그동안 사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개발해 왔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국내 법령정보 대표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변호사, 세무사, 법학자, 공무원 등 법률전문가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내 공공기관은 물론 온두라스 등 중남미 국가와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 시스템을 자국에 보급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을 정도로 세계 수준의 법령정보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평이다.
향후 법제처는 그동안 법령정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달성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법령정보 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법령정보 서비스 수준을 법적인 문제해결 중심으로 발전시켜 일반국민이 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선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