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23일 막을 내렸다. 고되고 혹독한 수험생활을 스스로 선택해 오르지 합격을 위해 시종일관 최선을 다했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바라는 목표도 이룰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는 둘째이고 극도의 긴장속에 고된 수험생활을 버텨낸 그 자체만으로 모든 수험생들에게 격려와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올해 꼭 합격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뛰고 또 뛰었던 수험생들이 마지막 힘까지 짜내서 최선을 다했기에 좋은 소식만이 기다릴 것으로 우리는 굳게 믿는다. 특히 올해 선발인원이 300명으로 크게 감축됨에도 흔들리지 않고 뜻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달음박질한 수험생들 모두에게 건승을 빈다.
올해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출제방향은 전반적으로 옳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우선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속독시험의 오명'을 벗었다는 점이다. 올해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300명으로 감축돼 1차 합격자의 수도 크게 줄면서 경쟁률 역시 역대 최고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수험생들은 자칫 변별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문제의 분량도 늘지 않을까 우려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수험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듯 지난 23일 치러진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서 기본3법의 문제 분량이 크게 줄어들어 수험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법률저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74%가 이번 시험의 문제 분량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서 기본3법의 총 글자 수는 84,706자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7.7% 줄어든 수치이며, 분당 글자 수도 437자에서 403자로 2011년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형법의 경우 총 23,215자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당 글자 수도 398자에서 331자로 16.8% 감소했다. 헌법도 총 글자 수는 31,673자로 작년보다 5.4% 감소했다. 분장 글자 수도 478자에서 452자로 5.4% 줄었다. 민법 역시 29,818자로 전년도에 비해 2% 감소했으며 분당 글자 수도 435자에서 425자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의 분량이 줄면서 시험시간도 '적정했다'가 절대 다수였다. 시간이 적정했거나 남았다고 답한 응시자가 거의 80%에 달해 열의 여덟은 시간에 쫓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난이도 또한 적정했다고 본다. 헌법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쉬웠다는 평이지만 민법과 형법은 난이도로만 평가한다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이다. 1차 합격자 수의 감소로 합격선은 자연히 작년보다 다소 상승하겠지만 적절한 난도를 유지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동안 합격선이 다소 낮은 감이 있었기 때문에 80점 초중반에 이르도록 난이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터에 올해는 적정한 난이도를 갖추면서 변별력도 유지했다는 것에서 높이 평가할 대목이다. 게다가 출제경향도 적정했다는 평이다. 민법은 사례문제의 비중을 늘리면서 변별력을 조정하고,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대한 문제들이 주류였다는 점은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형법의 경우 난도를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제 '화살은 시위를 떠난 상태'다. 이것으로 수험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신을 추스르면서 수험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이 끝난 뒤 소모적인 합격선 논쟁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은 1차시험 합격자 발표까지 남은 기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미 끝난 시험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이고, 합격선 논쟁에 매여 있다면 그야말로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 수험생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떻게 최종합격 하느냐이다. 그동안 1차 공부에 지친 심신을 잠시 추스르고 곧바로 2차 준비에 뛰어들어야 한다. 1차든, 2차든, 다른 시험을 준비하든 하루하루가 소중한 수험생활의 연속이라는 차원에서 평소와 같은 수험방향에 따라 행보를 이어가야 본선 경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