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형법 “무난”…민법 “색다른 출제? 난이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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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가 한풀 꺾였지만 비교적 차가운 날씨 속에서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서울 자양고 등 전국 17개 고사장에서 9천여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치러진 결과, 지난해에 이어 민법이 최고의 난이도로 출제되어 응시생들이 곤욕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은 헌법, 형법은 예년수준의 유형과 난이도로 출제되어 비교적 무난했지만 민법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어려웠고 출제유형도 다소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한결같은 반응이었다.
1교시 헌법에 대해 A씨 등 절대다수 응시생들은 “예년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고 난이도도 무난했다”고 입을 모았다.
2교시 형법 또한 무난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B씨 등 대다수 응시생들은 “헌법과 마찬가지로 출제유형 및 난이도에 있어서 변화가 없었던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응시생들은 무난했거나 다소 까다로웠다는 등 반응이 분분했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큰 이견 없이 쉽고 무난했다는 반응이었다.
3교시 민법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혀를 차는 분위기였다. C씨 등 대다수 응시생들은 “예년과 달리 무엇인가 출제형태가 달랐고 정답을 찾아내기가 너무 까다로웠다”며 “판례인지, 사례인지 구분조차 못할 정도의 준사례형으로 출제됐고 난이도도 높았다”고 응시소감을 밝혔다.
D씨 등 일부 응시생들은 “생소한 느낌이 많이 들었다”며 “암기를 탈피하되 판례와 법리가 상호 스며든, 난이도가 높은 출제였다”고 이구동성이었다.
E씨 등 또 다른 응시생들도 “일단 생소한 느낌이었다”며 “사례를 곁들인 판례인듯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고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여하튼 풀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응시생 F씨는 “재산권법에서는 판례 위주로, 친·상속법에서는 판례와 조문이 적절히 출제됐지만 정답을 찾기가 꽤 어려웠다”고 말했다.
응시생 G씨 또한 “모든 지문들이 정답인 것처럼, 전 지문들을 모두 정확히 읽어봐야만 그나마 정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고 지문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만 했다”며 “그러다 보니 시간도 꽤 부족했다”고 응시소감을 전했다.
다만 극히 일부 응시생들은 “오히려 지난해보다는 설문과 지문들이 다소 짧았고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1차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4월 19일에 있을 예정이며 제2차시험은 6월 26일~29일에 치러진다.
■ 28일까지 합격예측시스템 운영
한편 법률저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직후 정답가안 공개 이후부터 ‘2013년 합격예측시스템’을 운영한다. 올해도 예상합격선을 공개하지 않고 예측시스템 참여자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당락 여부를 알져주는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된다.
이는 참여자에 대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합격선 논쟁을 막기 위한 것. 예상합격선은 응시자 개개인에게 공부방향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지 공개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참여자 개인에게만 통지하게 된다.
특히 사법시험은 선택과목 표준점수제로 인해 선택과목마다 점수가 달라 예상합격선 공개는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합격선이 발표되어도 선택과목의 표준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당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당락에 필요한 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형식은 예측시스템 분석을 토대로 '합격 확정' '합격 확실' '합격 유력' '판단 유보' '다음 기회' 등으로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본인의 당락을 알고 싶은 응시자는 법률저널 홈페이지에 접속, 합격예측시스템 팝업이나 배너를 클릭하여 절차에 따라 각 시험별, 과목별로 자신의 실제 답을 정확히 체킹하면 된다. 특히 한번 입력하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다.
예측시스템의 운영은 사법시험은 23일 오후 6시부터 28일까지다. 참여기간은 참여자가 충분한 경우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본인의 당락 여부는 분석이 끝나는대로 이메일로 통지할 예정이다. 1차시험 이후 복학과 군문제 등 수험생의 진로가 중한 시기인 만큼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할 예정이다.
법률저널 예측시스템은 매년 정확한 적중률로부터 수험생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사법시험의 경우 표준점수로 발표되기 때문에 예측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예측에 수험생들은 신뢰를 보여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