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2012~
올해의 공무원 수험가 10대 뉴스
시험과목변경 등 공직 진입 장벽 낮춘 청와대
시간은 어느덧 12월 마지막 주를 향해 가고 있다. 보름도 남지 않은 2012년, 새해가 밝기 전에 한 해를 되돌아보는 자세는 형식적이더라도 필요하다. 올해 수험가에도 예년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 채용의 확대와 축소를 넘어서는,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부차원의 다양한 사안이 수험가를 휩쓸었다는 게 특징이다. 공무원 시험과목 변경과 응시연령 ․ 거주지요건완화, 장애인 채용 증가 등 청와대는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현실화했다. 또 기능직․계약직 폐지로 조직을 간소화했고, 소방 및 경찰 인력의 증원을 모색했다. 특히 시험과목변경은 수험생 합격여부와 연계성이 큰 제도기 때문에 수험가는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그 외 지난해 대비 공무원 신규 채용 증가, 응시인원 증가, 여성 및 20대 젊은층 최종합격률 증가, 난이도 상승 등이 올해 공무원 시험의 전반적인 동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어떤 일들이 수험가를 강타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시험과목 및 시험 일정변경
올해 수험가 베스트 핫이슈는 단연 공무원 시험과목 변경에 대한 내용이다. 익히 알다시피 내년에는 국어와 영어, 한국사 등 3개 필수과목은 유지하되 일반행정의 경우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등 5개 과목 중 2개를 선택과목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9급 공무원 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을 추가하여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26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실화됐다. 또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도 6월 22일 개정 완료되어 내년 국가 및 지방직 9급 공채시험에 실제 적용하게 됐다. 정부는 기존 9급 공무원 시험이 대학수준의 전공과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교출신에게는 사실상 진입장벽이 작용하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기능인재 ․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제도 도입 등 고졸자 공직 기회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험과목변경은 이보다 발전된 형태의 것으로 고교출신들이 대학진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제도적 여견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가직 9급 공채 합격자 중 고졸이하의 비율은 1985년 58%에서 2011년 1.7%로 대폭 감소했다. 정부는 고졸자를 위해 다소 파격적으로 제도를 변화시켰지만 이것이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를 단 사람이 다수다. 특히 경찰 시험과목까지 일반행정과 동일하게 과목을 변경시킴으로써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처럼 시험과목변경이 전 직렬로 확대되면서 수험생은 골라 보는 시험이 됐는데, 과연 시험에 대한 진정성은 얼마만큼 높아졌는지 생각해볼 문제다. 어찌됐든 개정안은 통과됐고 이제 시행될 일만 남았다. 물음표에 대한 대답은 내년 7월에 치러지는 국가직 9급 시험이 끝나고 나서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시험과목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응시자들에게 1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그간 4월 경 치러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이 내년에는 7월 말에 실시된다. 그 외 국가직 7급, 서울시 7․9급, 지방직 7․9급 등 일정도 올해보다 약 3개월 미뤄진 날짜에 치르게 된다.
▲조정점수제 도입 ․ 응시연령 및 거주지제한 변경
내년 공무원 시험 선택과목에 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성적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점수제가 도입된다. 선택과목에 사회와 수학, 과학 등이 추가되면서 선택 가능한 과목이 5~6개로 늘어남에 따라 난이도가 상이한 선택과목의 성적이 합격 여부에 반영될 수 있어 도입된 것이다. 조정점수제는 이미 수능이나 사법시험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공무원 시험에서의 적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선택과목에 대한 점수가 높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조정점수 산출 공식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되도록 응시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고 중간 난이도가 예상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다. 신규 수험생의 경우, 선택과목 선정에서 다수가 사회를 꼽고 있다. 사회 과목은 경제파트에서 고득점 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내년 공무원 시험은 경찰 및 소방직 나이제한이 완화된다. 일반행정직의 경우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응시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경찰과 소방직의 경우 업무 특성을 고려해 그간 만 30세 상한제를 유지해왔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한 연령이 40세로 완화된다. 지난 9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공포됐고, 경찰청은 11월 29일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밝혔다. 응시연령 상한이 완화됨에 따라 향후 공직진입 기회가 확대되어 사회적 차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소방 및 경찰 필기시험은 3월께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시험부터 거주지제한도 다소 완화된다. 등록기준제가 폐지되고 재외국민 영주권자들에게도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응시자가 현재 자신이 시험보고자 하는 지역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 3년 이상 거주했었다면 응시가능하게 됐다. 인천과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다수 지역에서 제한을 완화시켰다.
▲공무원 채용 확대…소방․경찰 인력 증원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는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국가직 9급은 올해 2,180명을 선발, 지난해 1,529명보다 채용 규모가 확대됐다. 국가직 7급도 올해 561명을 선발인원으로 하여 지난해 461명보다 100명 증가한 규모였다. 지방공무원 채용도 확대됐다. 올해 지방직 채용 규모는 10,330명으로 지난해 9,894명보다 436명 늘어났다. 특히 일반직 경우 올해 8,053명으로 지난해 7,748명보다 305명 늘어났다.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기가 2,0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991명, 서울시자체채용 852명)과 경북(751명) 경남(65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곳은 인천으로 지난해보다 64%많은 271명을 채용했다. 충남과 경기 지역도 각각 지난해 대비 41%, 29% 채용인원이 증가했다.
내년 공무원 채용규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바뀜에 따라 예년 이상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들의 소방․경찰 증원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박근혜 후보는 5년 간 연 4,000명 씩 총 2만 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문재인 후보는 경찰․소방공무원 각각 3만 명 증원 계획이다. 올해 1차~3차에 걸쳐 선발된 경찰 일반 규모는 총 1,370명이고, 경찰청의 발표로 공식화된 내년 1․2차 경찰 일반 규모는 1,411명이다.
▲기능직․계약직 폐지…31년만의 개편
정부가 31년 만에 공무원 직종을 개편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6개의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된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일반직과 특정직, 기능직, 계약직, 정무직, 별정직 등 6개 공무원 직종이 내년 말부터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된 4개 직종으로 간소화 되어 시행된다. 행안부는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하며,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내 임기제공무원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그 대상이 약 12만 명(기능직 11만 명, 계약직 6천 명 등)에 달한다.
▲장애인 채용 확대 노력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공직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올해 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인 채용이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했다. 올해 서울시 채용에서 약 10%인 85명을 장애인 중에서 뽑았으며 저소득층과 고졸자도 각각 67명, 40명을 채용했다. 서울시는 연초 “채용인원의 10%는 장애인, 9급 일반직 중 10%는 저소득층, 기술직 30%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 고졸자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장애인 51명, 저소득층 20명을 선발한 지난해와 달리 대폭 증가한 수이다. 올해 국가직 7급 채용에서 장애인 모집은 35명으로 지난해 33명보다 약간 증가했다. 국가직 9급 채용에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모집이 이어졌다. 저소득층 41명, 장애인 88명이 채용됐다. 지난해 정부는 저소득층 16명, 장애인 73명을 채용했었다. 지방직 채용에서도 각 지자체별 수는 다르지만 필기시험 과락이 없었던 지역의 저소득․장애인 모집은 지난해보다 1~2% 증가됐었다.
정부는 또한 중증장애인 공직진출 확대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시험이 올해도 시행됐으며 총 26명이 최종합격했다.
지난해에도 25명이 중증장애인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했다. 합격된 자들은 소정의 공직 적응교육을 받은 후 각 부처별로 배치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장애인들 근무여건을 개선키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공무원 시험…여성 ․ 20대 합격률↑
올해 공무원 시험에서는 여성과 20대 파워가 거셌다. 특히 20세~27세 사회초년생들의 7․9급 합격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가직 9급 최종합격자 중 27세 이하는 전체 40.6%를 차지했다. 지난해 보다 6.4% 증가한 수치다. 여성은 전체 42.1%로 지난해 40.4%보다 1.7%상승했다. 국가직 7급에서 27세 이하 합격자는 전체 33.5%로 지난해 27.6%보다 5.9% 상승했다. 여성은 전체 35.8%로 지난해 33.2%보다 2.6% 상승했다. 국가직 7․9급 시험에서 여성과 27세 이하 최종합격자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서울시 채용에서도 여성과 20대 젊은층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올해 서울시 최종합격자 중 345명이 남자, 469명이 여자였다. 여자 비율이 남자보다 약 15%많다. 또 최종합격자 중 20대가 전체 60.3%였다. 지방직은 각 지자체별로 선발하는 인원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여성 합격률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올해 경기도 필기합격자 10명 중 7명이 여성이었고, 인천도 일반행정 102명 선발에 최종합격자는 여성 63명, 남성 39명이었다.
▲영어는 영원한 숙제…필수과목 난이도↑
올해 공무원 시험은 시험과목 개편 전 보는 마지막 시험이었다. 내년 사회 과학 수학 등 과목추가로 필수와 선택 과목 간 난이도가 어떻게 조정이 될 지 관건이다. 그렇다면 올해 시험은 어땠을까. 국가직 9급은 대체로 평이했으나 영어가 지난해 대비 약간 어려웠다는 반응이다. 문법과 어휘, 독해 등 출제 비중은 예년과 같았으나 지문이 길어지고, 빈칸채우기 등 문제가 많아 수험생에 부담이 됐다는 후문이다. 국가직 7급은 한국사와 영어 등 과목이 다소 어려웠다는 게 수험가의 의견이다. 행정법도 지난해 보다 지문이 길게 나와 시간이 촉박했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영어의 경우 지난 2007년 문제를 공개한 이래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고 전문가는 평가했다. 출제비중에서는 예년과 크게 다를 게 없었으나, 독해에서 일치․불일치 문제가 비중이 높아져 체감난이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또 독해의 어휘가 어렵지는 않았으나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돼 수험생이 당황할 여지가 있었다. 올해 지방직 9급의 경우 행정법과 행정학을 제외한 과목이 대체로 국가직 9급보다 난이도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영어는 어휘와 문법이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세부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꽤 어려웠을 거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었다. 한국사는 수능형태의 자료제시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는 게 특징이다. 지방직 7급은 전반적으로 무난했으나 영어와 행정학 과목이 변별력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영어는 어휘와 독해가 어려웠고, 행정학은 각론에서 깊이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어 국가직 7급 시험보다 난이도가 높았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였다.
▲공직자 비리, 국민 뭇매 맞아
올해도 공무원 비리가 세상에 알려졌다. 뇌물수수, 횡령, 성범죄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특히 뇌물수수와 횡령 등 비리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여수시 회계과 8급 공무원의 76억 원 횡령은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사건은 공무원 비리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이고, 김해 6급 공무원 정부보조금 횡령, 경북 예천군 공무원 46억 3천 만 원 횡령, 전남 완도군 기능직9급 공무원 5억 5천만 원 횡령, 이 외 검찰 뇌물 성상납, 경찰 미성년자 성매매 등 비리가 국민의 뭇매를 맞았다. 횡령만도 이정도인데 업체 뇌물수수를 더해 보이지 않은 비리를 다 파헤친다면 놀랠 놀자가 될 지도 모른다. 공직자 비리가 수면위로 드러나자 정부는 청렴쇄신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권익위는 공무원 부패신고자에 포상금을 확대하는 한편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의 회계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재산등록’, ‘시·도 감사부서 보강’, ‘비리에 대한 엄정 처벌’ 등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면접 강화…수험생 ‘긴장’
필기시험만 잘 보면 된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다. 필기점수로 면접 합격여부를 결정짓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던 서울시 면접에서 수험생은 한 마디로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면접관들은 일체 수험생의 학력 등 내용을 알 수 없다. 면접 시 제출된 사전조사서와 자기소개서 등 자료로만 수험생을 평가하게 된다. 면접은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으로 이뤄진다. 9급의 경우 공무원 말단 직원으로 공무원 정신자세, 발전가능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 집중되며 7급은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하는 주요 인사급 직원으로 그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PT 면접이 진행된다는 게 특징이다. 올해 면접도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다. 면접의 압박으로 수험생은 면접 종료까지 내내 긴장을 놓지 못했다. 지방직의 경우 지자체별로 선발하기 때문에 면접 탈락 인원은 국가직보다 높지 않다. 올해 국가직 9급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2,990명 중 면접전형에서 불참 및 불합격으로 970명이 최종합격에서 제외됐다. 국가직 7급에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705명 중 567명이 최종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면접에서 349명이 탈락된 나머지 814명을 최종합격자로 정했다.
▲출원인원․커트라인↑
공무원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올해 국가직 9급에 출원한 인원은 157,159명으로 지난해 142,732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또 국가직 7급에 출원한 인원은 60,717명으로 지난해 56,561명보다 역시 소폭 증가했다. 지방직 9급은 204,095명이 출원(서울시 합산)했고, 지난해에는 126,974명(서울시 제외)이 출원했다. 올해 서울시 출원 인원은 87,811명으로 지난해 91,875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국가직은 지난해 대비 원서를 접수한 인원이 증가했고, 지방직과 서울시는 예년수준이나 약간 감소했다.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 또한 필기합격선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가직 9급 필기합격선은 일반행정은 89.5점이었다. 지난해 일반행정 합격선은 87점이었다. 국가직 7급 필기합격선은
일반행정은 83.35점이었다. 지난해 일반행정 합격선은 81점이었다. 올해 국가직 7․9급 필기합격선은 지난해보다 2점~2.5점 높아졌다. 서울시는 올해 일반행정 7급 필기합격선은 84.07점, 9급 81점이었다. 지난해 일반행정 7급 필기합격선은 69.29점, 9급은 79점이었다.
지방직 9급은 각 지자체별로 합격선이 상이하지만 대체로 80점대 후반~90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경기 89점, 인천 86점, 대구 89점, 부산 86.5점, 대전 88.5점, 광주 88점, 울산 85점, 충북 83점, 강원 87.5점, 충남 85점, 전북 92점, 전남 89점, 경북 88.5점, 경남 87점, 제주 89점 등이었다. 지난해 지방직 9급 일반행정 필기시험 합격선은 경기 80.2점, 인천 84.5점, 광주 82점, 부산 80점, 제주 76점, 울산 80점, 대전 81.5점, 대구 80.5점, 강원 78점, 충남 77.8점, 충북 77점, 전남 77.8점, 전북 78.7점, 경남 77.2점, 경북 77.5점이었다.
지방직 7급 필기합격선 역시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대체로 80점대 중반의 점수가 분포되어 있다. 경기 일반행정 합격선은 83점(지난해 84점), 전남 일반행정 합격선은 78.2점(지난해 80.5점), 경북 일반행정 합격선은 82.6점(지난해 시험 없음), 전북 일반행정 합격선은 83.3점(지난해 84.29점), 부산 일반행정 합격선은 84.29점(지난해 81.71점), 충북 일반행정 합격선은 81.43(지난해 78.86점), 광주 일반행정 합격선 82.4점(지난해 81.71점) 등이었다. 취재 이인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