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폐지 옹호한 문재인 후보 비판
정기승 전 대법관과 이종순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등 법조인 244명이 “사시폐지 옹호하는 문재인 후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처사”라며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번 지지선언에는 정구영ㆍ김기수 전 검찰총장과 정해창 전 법무장관, 서석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김병철 사법기회균등실현위원당 등 중량급 인사도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현 귀족 로스쿨 제도는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하는 노무현 정권의 최대 실패작”이라며 “당시 로스쿨 제도 입안에 앞장섰던 이가 바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후보가 말로는 서민정치를 운운하며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떠들지만, 최근 신림동 고시촌과 국민대를 방문하여 사시폐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은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 제도가 아니었다면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설 수도 없었을 문 후보가 득어망전(得魚忘筌‧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잊는다는 뜻으로, 바라던 바를 이루고 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썼던 수단을 잊어버린다는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자신의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깊은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수험생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13년 예비시험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던 만큼, 박근혜 후보가 젊은이들이 부모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 기회를 얻고 잃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사회를 반드시 실현시켜 달라”고 호소하며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번 법조인 지지선언을 추진한 조직총괄본부(본부장 홍문종) 3040특별본부 송지유 정책소통단장은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비싼 등록금을 내야하는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독점하게 되면,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예비시험 존치 등을 통해 공정한 기회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 적극 건의하며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