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선발인원 사전공고 ‘찬성’ 많아
사시, 평일 실시 ‘찬성’ 앞서
고시생 여론조사 결과
고시생들은 영어대체 시험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창간 5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1개 문항에 모두 답한 응답자 631명(15일 기준)중 362명인 70.0%가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서 영어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반대’는 134명인 24.9%에 불과했다. 이는 법대교수 여론조사에서 영어대체에 대해 ‘찬성’이 74.8%인 것과 대조를 이룬 것으로 영어대체가 수험생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대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변호사 선발시험에 어학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어학과목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법조인도 세계화 추세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학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영어대체 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최교일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은 본지와의 창간 5주년 인터뷰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시험 시험공고시 1차 선발인원을 사전에 공고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83.7%로 절대적으로 지지했고, ‘반대’는 16.2%에 그쳤다. 이는 해마다 1차시험후 합격자 선발인원에 대해 수험생들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주5일제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가 내년부터 평일에 실시하게 되고 사법고시도 평일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고시생들은 평일 실시에 대해 ‘찬성’이 54.1%로 ‘반대’ 37.5%보다 훨씬 많았다.
경제법·토익 가장 선호
선택과목에서 과목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법률선택과목 선호도에서 ‘경제법’이 5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수험생들은 경제법을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국제법 21.7%, 노동법 10.5%, 형사정책 6.3%,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선택 과목에서도 ‘토익’이 72.7%로 절대 다수를 차지해 최근 고시가의 토익 열풍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텝스’가 16.2%로 그 뒤를 이었고, 토플은 4.8%에 그쳤으며 ‘미결정’도 5.4%에 이르렀다.
법률선택 ‘패스제’ 찬성 77.3%
매년 난이도와 과목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법률선택과목에 대한 개선책으로 법률선택과목 패스제에 대해 법대교수나 수험생 모두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대교수 82%, 수험생 77.3%가 ‘찬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나아가 법률선택과목의 형평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수험생의 약 60%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험생들이 법률선택과목에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유예제 폐지 ‘반대’가 우세
사법시험에서 1차시험 면제제도 폐지에 대해 수험생들의 찬반양론이 팽팽해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 50.3%, ‘찬성’ 49.6%로 반대가 근소한 차이로 약간 우세하게 나타났지만 찬성도 엇비슷하게 나와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 이의제기제도에 대해서는 ‘유지’가 53.7%로 가장 많았고, ‘개선’ 34.3%, ‘폐지’ 11.8%로 나타나 ‘개선 내지 폐지’의 여론도 적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석기자 seok153@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