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공변호사(공적변호인) 제도 도입도 구상
제18대 주요 대선 후보인 문제인 후보가 성장을 통한 고용이 아닌 고용을 통한 성장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밝힌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역출신 할당제를 주장해 주목된다.
문 후보는 8일 제주도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만들어 지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 시대를 맞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면 다양한 정책구상을 밝혔다.
이 중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사회복지공무원 2만명, 경찰공무원 3만명, 소방공무원 3만명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확대와 지방발전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 지역학교 졸업생을 30% 이상 뽑도록 의무화하고 지방 국공립대와 치·의대, 로스쿨의 대해서도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로스쿨 입학생의 지역할당제는 2008년 12월 로스쿨 1기 정시선발 결과 지방대 로스쿨에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자 당초 로스쿨 설치의 지역균형론에 어긋난다며 당시 민주당 정세균 등 69명의 국회의원이 로스쿨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 내용은 로스쿨 소재 권역에 속하는 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비율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학생 선발의 ‘보편적 교육기준’에도 어긋난다는 등의 비판으로 결국 무산됐다.
한편 문 후보는 지난달 24일 국민대학교 캠퍼스를 방문,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7일 문 후보측은 사법개혁 방안 발표를 통해 △형사공공변호사(공적변호인)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및 구성의 다양화 △중대범죄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을 제시하는 등 법조출신 후보로서의 사법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밝히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