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웹서비스 방문자 5배 늘어
/외국인투자자 A씨는 한류문화, 부동산, 증시 등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는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나 투자금액에 대한 이윤을 한국에서 쉽게 회수할 수 있는지, 한국의 부동산 매수방법, 그리고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어떠한 권리들이 한국법상 존재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 때 한인변호사인 B씨를 통해 대한민국영문법령 웹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그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FTA체결 이후 영문법령 웹서비스 방문자 5배, 가입자가 1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영문법령 이용자 수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제연구원은 8일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많아지면서 정부기관은 통상, 무역, 협상과 같은 공적영역의 교류가 늘었고 그밖에도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증가로 영문으로 번역된 우리나라의 법령 기타 법률자료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10년부터 1400여건의 국내 주요 현행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한민국영문법령웹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
법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영문법령웹서비스에 분기별로 1,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가입을 하고 있고 방문자 수 또한 분기마다 평균 10만명이 넘었다. 또 2010년 이후 영문법령웹서비스 누적 이용자수가 100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영문법령웹서비스 검색 키워드는 1위 상법, 2위 국가배상법, 3위 민법, 4위 법인세법이었다.
법제연구원은 또 국내에서 영문법령을 역이용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꼽았다.
2012년 8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공군에 복무하던 권씨가 2009년에 인사청탁으로 1천만원을 건넸다가 들통 나 보직 해임되었는데 전역한 권씨에게 국방부가 25%를 깎아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연금을 감액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권씨는 재판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집이 수수를 receive(받다)로 번역한 점을 들어 근거로 내세워 일부 승소했다는 것.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영문법령웹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정확한 영역과 질적일관성을 제공하기위해 MOU체결에 따른 영문법령의 감수자 확보,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활동으로 영문법령 품질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4월 한동대학교와 MOU를 맺고 국제법률대학원의 외국인교수들과의 정기적으로 전문가회의를 갖고 영문법령 감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9월 18일에는 워싱턴주립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한국인 법학교수와 함께 법령영역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 1일에는 신라호텔에서 국내 로스쿨 외국인 교수와 국내에서 활동 중인 미국 법률가를 초청하여 법령영역품질제고를 위한 전문가자문회의를 열었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법령은 국회와 정부에서 제·개정하지만 영문으로 번역된 법령의 경우 실수요자는 제2의 입법과 동일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게 된다”며 “지속적인 법령영역의 질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