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오카현변호사회 등과 간담회 가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일본 지방변호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법률구조제도의 발전을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와 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위원 및 당직변호사 10명은 일본의 당번변호사제도와 사법지원센터인 ‘법테라스’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 2일 일본 후쿠오카현변호사회, 법테라스 후쿠오카·텐진변호사센터 및 경찰서 등을 방문해 각 기관의 임원진과 간담회<사진: 서울변회>를 가졌다.
이번 방일단은 각 기관과의 간담회에서 일본 당번변호사제도의 전반적인 운영현황과 수사기관, 법원 등 관계기관의 업무협조 사항, 일본 법률구조제도인 ‘법테라스’의 주요 업무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양국의 법률구조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단회에서 일본의 각 기관 임원진은 일본의 당번변호사에 비해 우리나라 당직변호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한국의 구속수사 비율이 낮은 점을 들었다.
체포 후 구속 단계까지 피의자의 변론을 담당하는 당직변호사의 특성상 활동 영역이 구속수사의 비율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만 한국은 구속수사의 비율이 낮은 반면 일본은 구속수사의 비율이 전체 형사사건의 60%를 상회하고 있어 피의자가 최초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는 당번변호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
한편 일본의 사법지원센터인 ‘법테라스’는 100% 국고로 운영되며 ‘법테라스’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계약변호사와 스탭변호사(고용변호사)의 형태로 법률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민사법률구조계약변호사 수가 16,570명, 국선변호사계약변호사 수가 21,259명, 국선보조계약변호사 수가 7,701명, 스탭변호사 수가 220명으로, 일본 전국의 변호사 수가 31,997명(2012년 11월 기준)인 점을 비춰볼 때 대부분의 일본 변호사가 ‘법테라스’를 통해 법률구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일본변호사들은 민간단체인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당번변호사, 피의자 및 피고인 국선변호 등 매우 활발한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의 참여도 높고 그 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신뢰도 높았다”며 “이와 같은 일본 변호사단체의 공익활동체계는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평했다.
이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법률구조 관련 업무의 관리를 변호사단체가 중심이 된 형태로 통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사법지원센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서울변회는 “그동안 일본 ‘법테라스’의 운영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법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변호사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정선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