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제고위해 공공기관 변호사 늘려라
세종시(특별자치시)가 자치법규 입안과 자치단체 소송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전국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하기로 해 주목된다.
세종시(시장 유한식)는 23일 “예산법무담당관실에 배치돼 송무, 자치법규 입안, 법률상담 및 지원, 소송대응 등 정책추진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임계약직공무원 변호사 1명을 채용한다”며 공고했다.
지원자격은 변호사법 제4조가 정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로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29일부터 31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내달 20일 면접시험을 거쳐,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시 김종태 인재개발담당은 “변호사의 공직임용을 통해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소송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자치법규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규검토를 통해 행정규제 완화 등 시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세종시의 이같은 변호사채용을 환영했다. 서울변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다른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업 등도 이런 세종시의 결정을 모델 삼아 대국민 법률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법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선 행정현장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배치하여 법치주의 제고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변회는 또 “행정소송의 법적 충실을 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수행자에 대한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여 행정소송의 내실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는 변호사를 공직에 임용해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소송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자치법규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조치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서울변회는 “세종시에 배치된 변호사는 송무, 자치법규 입안, 법률상담 및 지원, 소송 대응 등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여 행정기관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수립 과정의 합법적 진행을 도와줌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변호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계는 지정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국제 협력체계를 점점 더 공고히 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도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국책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상황.
서울변회는 “105년 역사를 통해 구축한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 향후 세종시 채용 변호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세계 각국에 적극 홍보하고 아울러 우리 변호사들의 세계무대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