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희·김지영 / 법문사 / 397쪽 / 31,000원
국내 지식재산과 산업보안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하나인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을 발간했다.
최근 정치권 등 한국사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발언권이 높아지면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로 경쟁 활동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론과 판례를 정리한 것이다.
조문을 중심으로 기술한 기존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부정경쟁행위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방지 법리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돕고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영업비밀과 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정리한 것이다.
최근 기업의 영업비밀이 차지하는 역할이 더욱 증대되면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의 유출이 문제된 분쟁 사례도 증가되고 있다.
본서는 영업비밀 보호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제시하면서 영업비밀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정립하고자 했다. 나아가 국가안보 및 전략적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의 유입 차단을 통한 기술 보호 방안도 포함했다.
단순한 조문의 설명에 머물던 기존서의 틀에서 벗어나 영업비밀의 법적 성격과 보호 법리에 대한 역사적 전개를 소개하는 등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