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대법관 후보 4인 중 김병화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퇴함에 따른 대법관 1인 공석을 메우기 위한 절차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대법원은 9일 “현재 공석인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따라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13일부터 2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법원장은 8월 9일자로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관력 직영 대표 4명),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양창수 대법관, 권재진 법무부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현윤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임명됐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법관으로 조일영(47세)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고 법조 외부인사로는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장명수(70세)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차경애(68세) 한국YWCA연합회 회장, 곽배희(66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을 위촉했다.
비당연직 위원 중 장명수, 곽배희 위원은 지난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 후임자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위원을 역임한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에 위원의 재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역임한 경험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지난번 추천 이후 제기된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잘 반영하여 대법관후보추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들 비당연직 위원 4명은 모두 여성이다. 조일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는 최초로 여성인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위원이 된 것.
이는 종전에는 남성인 지방법원 부장판사 또는 여성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위원이 된 적은 있었지만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비당연직 위원 4명을 모두 여성으로 한 것은 당연직 위원이 모두 남성인 점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고 여성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추천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장명수 이사장을 위촉했다.
한편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제청대상 적합자를 천거받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천거기간을 종전 1주일 내외에서 2주일로 늘려 8월 13일부터 24일까지 천거서 및 의견서 등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종전에 후보자 천거기간이 일주일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천거기간을 2주로 연장했다”며 “미리 추천위원회 일정을 정하지 않고(종전에는 미리 추천위원회 회의 일자를 대략적으로 정하였었음)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증을 한 후 추천위원회 회의 일자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피천거인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서 40세 이상(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이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심사대장사와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 받은 사람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제청대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