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본청 인력 138명 감축, 현장 재배치
치안수요 증가 등으로 본청 정원의 15% 현장 배치…역대 최고 수준

현장 치안 유지를 위해 경찰 인력이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현장 치안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본청 인력 138명을 감축, 현장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5대범죄, 112신고건수 등
치안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가정‧학교폭력, 실종아동
수사 등 경찰 업무 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인력증원은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민생치안을 위한 현장 경찰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실정에
기인한다.
경찰청이 당장의 인력증원이 힘든 상황에서 본청의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지방으로 이관
가능한 사무와 권한을 조정해 마련한 특단의 자구책인 것이다.
감축 인원 138명은 본청 정원(916명)의 약 15% 수준으로, 2008년 현 정부의 인력감축 방침에 따라
실시된 10% 감축안보다 많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경찰의 인력부족현상은 외부 전문기관이 실시한 ‘경찰청 최적 조직-인력진단’에 관한
연구((주)시스테믹스지, 2010. 7.~2011 9.(10개월), 치안변수 115개 선정‧연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동 연구에서는 도출된 치안변수를 바탕으로 12만3000여 명을 적정한 경찰
인력규모로 진단하여 약 2만3000여 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정‧현원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의 중요성, 조직운영의 방향 및 새로운 치안수요
등을 감안하여 인력감축 방안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일 없애기, 지방으로 사무‧권한 이관, 초과인력
운용 목적의 완료 여부 그리고 자체 사무조정을 통한 업무 효율화 등을 기준으로 감축 인력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지방청 업무 이관과 자체 사무조정 등 업무효율화를 통해 현재 수준에서 최대한의 인력
감축안을 마련하였으며, 정원 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경찰의 미래발전과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직은 일부 인력을 줄이는 선에서 그대로 존치키로 하였다.
감축 시기는 갑작스러운 인력 감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6월, 7월,
12월 정기인사를 통해 연내에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각 지방청에서도 본청의 지침에 따라, 6월 중 지방청 본부와 경찰서 내근 직원에 대한 자체
인력감축계획을 마련하여 현장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박정선 기자 desk@l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