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628명 지원...전년比 13.3% ↓
로스쿨 도입 4년만에 지원자 30% 줄어
지난 31일 2013학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트 시행 5년째 접어들었지만 첫 해를 제외하고는 지원자가 1만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고, 올해는 8,000명선까지 무너지면서 역대 최저인 7,628명에 그치자 로스쿨 인기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리트 지원자 추이를 보면 2008년 첫해는 로스쿨에 대한 기대로 지원자가 1만960명으로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2009년 8천42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3.1% 감소했다. 이후 2010년(8,518명)과 2011년(8,795명) 연달아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또 다시 전년도에 비해 1167명(13.3%)이나 감소했다. 리트가 첫 시행된 2008년에 비하면 30.4%나 줄어든 셈이다.
리트 접수를 취소하는 인원과 90% 안팎의 응시율, 허수 등을 고려하면 실질 로스쿨 경쟁률은 2대 1 정도의 낮은 경쟁률로 우수 인재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같은 추세가 장기화되면 우리나라 로스쿨도 일본처럼 문을 닫거나 통폐합되는 경우가 속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로스쿨을 도입한 첫 해인 2004년 지원자는 3만5521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7249명으로 원년의 20%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원자 급감으로 적자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히메지도쿄대학이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고, 도인요코하마대학과 오미야법과대학원은 통합을 결의했다. 도쿄 메이지가쿠인대학은 2013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할 예정이다.
올해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500명으로 로스쿨 도입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고, 내년에는 300명으로 감축되기 때문에 리트 지원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오히려 감소한 것에 대해 충격과 함께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올해 리트 지원자 중 법학 전공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정반대로 감축한 것은 올해 처음 배출된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난과 맞물려 로스쿨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30세 미만'의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 가운데 '25세 미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로스쿨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면서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을 기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반면 '30세 이상'이 줄었지만 법학 전공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법시험 포기하고 로스쿨로 전향하거나 리트 재수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투입과 기회비용은 막대하지만 로스쿨 출신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학비로 연간 수천만원이 들어가지만 올해 첫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이 연일 언론의 입방아에 오르면서 로스쿨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확산된 것도 리트 지원자를 감소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올해 시험 일정이 당겨진 것과도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리트 접수와 시험이 지난해에 비해 한달 가량 앞당겨져 사법시험 준비생, 특히 2차생들이 접수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리트 시험이 유사법조직역의 시험과도 많이 겹쳐 로스쿨 진학을 고려하던 수험생들이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줄어든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
선발전형에 법지식을 평가하지 않는 것도 법학 전공자들의 지원을 꺼리게 한다는 것이다. 현 리트 시험은 법률지식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법학 전공자들이 별도로 공부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어 섣불리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과도한 리트 응시료도 하나의 장벽 요인이다. 27만원의 응시료는 현 사법시험의 5배가 넘기 때문에 심리적 장벽이 너무 높다. 한 로스쿨 준비생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원서를 접수했지만 상식적으로 27만원의 응시료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며 "돈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응시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돈스쿨'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된다"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지원자는 "행시의 경우는 1만원의 PSAT 응시료인 점에 비하면 (리트 응시료는)과도하게 높은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며 "LEET와 PSAT 문제수준을 고려해봐도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로스쿨 입학 전형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법조인 되는 기회가 사법시험과는 달리 학벌에 의해서 진입장벽이 둘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학벌이라는 요소가 입학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어 소수의 명문대 출신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중하위권 대학의 출신들이 지원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리트는 7월 22일 치러지며 로스쿨은 리트 성적, 대학 학부 성적, 어학 점수, 면접 등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