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전 고시(考試)라는 생경했던 그 불모지에 전문지로 탄생한 <법률저널>이 수험정보의 물꼬 역할과 법률문화 창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첫 걸음을 내디딘 지 어느덧 열네 돌을 맞았다. 창간 초창기 온갖 질곡과 요철(凹凸)에도 굴하지 않고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당당히 맞서 왔던 <법률저널>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순전히 독자 여러분의 탄탄한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덕분에 법률관련 전문지로서 가장 신뢰받는 1등 신문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제 갓 소년기에 접어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야무지다는 평가와 아울러 깨끗한 언론으로 대접받고 성장한 것에 독자제현(讀者諸賢)께 두 손 모아 고맙다는 인사를 올린다.
그러나 열네 번째 생일을 맞아 화려한 행사와 더불어 독자 여러분께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 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할 시점이지만 2017년 사법시험 폐지라는 현실에 착잡한 심정으로 토로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그저 안타깝고 엄숙한 마음으로 창간 기념일을 맞이할 뿐이다.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중심축이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이동하면서 법조인이라는 꿈을 가슴에 깊숙이 안고 그동안 묵묵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전환기에 겪는 아픔과 좌절을 지켜보면서 <법률저널>이 존재하는 마지막까지 사명과 숙명을 되새기며 우리의 각오를 밝히는 것으로 자축하고자 한다.
노무현 정권에서 로스쿨 도입을 주도한 세력들은 여전히 기득권 집단으로 로스쿨 체제만 고집하고 있다. 그들은 당시 사법개혁과 서민으로, 시민단체로 겉포장 했지만 로스쿨 제도를 기실 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만든 것이다. 공정한 사법시험 제도하에서는 법조인이 되기 어려웠던 그들의 자제들이 하나 둘씩 로스쿨에 보내 대를 물리며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 단순히 법조인이 되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평가하는 리트(LEET) 시험을 27만원이라는 턱없이 비싼 응시료 책정, 높은 로스쿨 입학 전형료와 스펙 중심의 전형, 로스쿨을 거쳐 법조인이 되기까지 억대까지 달하는 고비용 구조는 결국 ‘그들만의 리그’로 만든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변호사시험은 하나의 요식절차로 만들고, ‘로스쿨 입학=변호사 자격 취득’ 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로스쿨만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반대하는 이유다.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이 정치계, 학계, 법조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 로스쿨 제도가 서민들의 법조인 길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은 학력을 따지지 않으며 대학의 서열을 보지 않는 공정함에 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제대로 학교에 못 다닌 사람,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학업을 중단한 사람, 어떤 대학을 나온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로스쿨은 학벌과 연령에 의한 차별 논란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정성평가라는 명분하에 항목별 반영률을 공개하지 않고 한마디로 대학 마음대로 뽑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법률저널은 부족한 역량이지만 사법시험 존치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날치기로 태동한 로스쿨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로스쿨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나가는 동시에 사법시험 존치라는 ‘투트랙’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원화가 시험관리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사법시험이든 변호사시험이든 일원화하되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나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굳이 ‘투 트랙’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든 비로스쿨 출신이든 그 길은 스스로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법률 소비자는 시장의 평가에 의해 적임자를 선택하고 의뢰하면 될 터이다.
14년 전 척박한 고시문화에서 사명의 한 자락을 모아 창간한 <법률저널>은 독자 여러분과 양심적인 세력과 함께 오늘의 삐뚤어진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사법시험 존치에 매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