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김해룡 교수, 법과대교수와 컨소시엄 제안
출범 4년을 맞이하고 있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비싼 등록금과 과다한 투자 등 고비용구조로 인해 여론의 질타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국외대 로스쿨의 김해룡 교수가 이색적인 제안을 내 놓아 주목된다.
김해룡 교수는 본지 칼럼을 통해 “많은 로스쿨들에서 현재 학생수 대비 과도한 교수의 충원으로 큰 재정출혈을 감수하고 있다”며 “교과부와 대한변협 등 평가기관들로부터의 평가결과 우려되는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 당초 예정한 것에 더해 수명의 전임교수를 더 충원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현실을 직시했다.
실제 지난해 교과부는 예비심사 결과를 통해 당초 계획된 교수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로스쿨에 대해 학생 정원을 줄이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로스쿨들이 인건비나 시설투자 등의 요건(소위 하드웨어)을 충족하는 데에 과도한 재정출혈을 감수하게 된다면 오히려 로스쿨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데 소홀하게 되는 경향도 있을 것”이라며 “오직 당해 로스쿨에서의 전임교수의 확보만이 로스쿨의 교육내실화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재 전국 약 75개에 달하는 학부 법학과에는 다양한 전공의 유능한 법학교수들이 있다”며 “이들 법학교수들을 전국의 25개 로스쿨 교육에 동참시킨다면 로스쿨 교육인력의 확충 문제는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 “전국의 대학 학부과정의 법학과에서 교육하고 있는 법학교수들이 각각의 전공별로 각 로스쿨과 컨소시움 형태로 로스쿨 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를 꼽은 후 “로스쿨 교육프로그램의 확충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 70개 대학교의 학부에서의 법학교육과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간의 상호연계의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칼럼 원문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