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국 현지 국내로펌 설명회 개최
로스쿨생 중국 현지 직무연수 과정 추진
정부가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경협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법률 시장 진출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경협기반 확충방안’을 상정·논의했다.
박 장관은 “국내 기업이 중국의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에 원활히 진출하기 위해 각종 규제, 비관세 장벽 등 시장진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은 FTA 추진을 통해 상당 부분 걷어 낼 것”이라며 “중국 현지 서비스 시장 진출 촉진과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시장진출 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중국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 시책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식, 환경 서비스 분야 협력과 우리 기업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커지고 있는 금융, 법률 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법률시장 진출과 관련 “중국 현지 국내 로펌 홍보 설명회를 5월에 신규 추진하고 국내 로스쿨생들의 중국 현지 직무연수 과정도 신설키로 했다”면서 “또 중국내 ‘한국법 센터’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추세에 따라 현지 법률수요의 급증이 예상되어 국내 로펌의 중국 법률 시장 진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 중국 법률시장에 진출한 국내 로펌은 7개 로펌(사무소 9개)이며 중국 진출 외국계 로펌은 20개국 198개 로펌(사무소 248개)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대한변협 주관으로 중국 현지 국내 로펌 홍보설명회를 5월 중국 상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 이미 발간된 중국 현지법령 해설서(2010년 10월)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노동 분야 등 수요가 높은 법률 분야별 해설자료 제작 및 배포 등 현지 법률정보 제공도 적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국내 로스쿨생들의 중국 현지 직무연수 과정 신설과 중국내 ‘한국법 센터’를 개설해 양국 법제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 로펌의 북경·상해 사무소, KOTRA 중국무역관 등에 로스쿨생 인턴 파견을 상반기에 완료해 A’12.상) 국내 로스쿨생들의 중국 현지 직무연수 과정을 두기로 했고 중국 연변대학에 지난해 12월 개소한 ‘한국법 센터’를 본격적으로 개설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 국제법무과는 로스쿨생들의 인턴 파견을 위한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10일까지 원서접수가 이뤄졌고 16일부터 23일까지 인터뷰를 거쳐 2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