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로스쿨, 'SKY 64%-지방대 2%'
수도권 지역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중 '열의 여섯'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대를 나와 수도권 지역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은 전체 입학생 100명 중 2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열의 아홉'은 이들 3개 대학 학부 출신으로 나타나 사법시험에 비해 이들 대학 출신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2년 수도권 15개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입학정원 4,692명 중 서울대 등 'SKY' 출신이 3,009명인 6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3개 대학 출신자들의 최근 4년간 사시 합격자 비율(55.5%, 1954명)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수도권에 이들 대학 출신자들이 더욱 편중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대(87.9%, 539명)·고려대(87.6%, 423명)·연세대(82.4%, 407명) 로스쿨의 경우 이들 3개 대학 학부 출신자 비율이 평균 86.1%로 10명 가운데 약 9명에 이르렀다. 이들 로스쿨 졸업생이 좋은 일자리를 선점한다고 볼 때, 사법시험에 비해 로스쿨 체제에서의 'SKY 독점'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4년 동안 이들 로스쿨에 입학한 지방대 출신은 모두 109명으로 전체 입학생 4692명의 2.3%에 불과했다.
반면 수도권 로스쿨 중 SKY 비율이 낮은 로스쿨은 한국외대(39.2%), 강원대(40.6%), 아주대(46.1%), 인하대(48.85%), 성균관대(49.8%), 건국대(50.3%), 이화여대(50.4%)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SKY 로스쿨의 자대 출신 비율도 월등히 높았다. 서울대는 전체 입학생의 65.9%(404명)를 자대 출신으로 뽑아 그 비율이 수도권 15개 로스쿨 평균(32.6%)의 두 배나 됐다. 자대 출신자 비율이 3분의 2(66.6%)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형식적으로 지킨 셈이다.
연세대 로스쿨 역시 자대 출신 비율이 51.8%(256명)로 수도권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 고려대도 48.2%(233명)를 차지했다. 반면 성균관대와 한양대는 각각 20.4%(100명), 19%(79명)에 머물렀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성균관대·한양대 등 상위 6개 대학의 비율은 75.8%(3,556명)로 더욱 뛰었다. 고려대 로스쿨의 경우 이들 6개 대학 출신이 89.9%(434명)로 절대적이었다. 서울대(88.7%, 544명)와 연세대(87%, 430명) 역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이화여대 로스쿨은 53.3%에 그쳐 가장 낮았으며, 이는 자대 출신의 비율이 42.4%로 높았기 때문이다.
한 로스쿨 교수는 "SKY 로스쿨에서 SKY 학부 출신자들이 90%에 이른다는 것은 사법시험에 비해 법조계의 독점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로스쿨 도입 취지와 목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