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교수회 합격률 상향주장에 서울변회, 실력검증으로 응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 이하 서울변회)가 변호사시험에서 높은 합격률을 담보하려면 로스쿨 출신자들이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로스쿨교수협의회가 지난 6일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누구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전환되도록 2회 시험부터는 입학정원의 87%수준으로 합격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교수협의회는 객관적인 자료공개로 주장의 타당함을 증명하라고 반박했다.<사진: 서울변회>
서울변회는 “교수협의회의 주장대로 단기간의 과정을 거쳐 기본적인 법률적 소양과 자질을 완비한 법조인이 배출되고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면 합격률 87%가 아니라 그 이상의 상향조정도 수긍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공감대를 얻으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의 타당성이 적극 증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이같은 본질적인 내용은 거론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합격률 상향만을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를 입증할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출신자들이 과연 모두가 공감하는 법률전문가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법무부가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자격증을 부여한 인원들은 혹여 없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시험 합격자들의 로스쿨 성적과 시험의 답안지를 공개해 교수협의회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적극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