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23일 발표되면서 첫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탄생했다. 법조사상 60여년만에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법조인재들이 배출된 셈이다. 1995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한 논의 끝에 2007년 로스쿨법이 통과되면서 2009년 로스쿨 출범과 동시에 입학한 2천명중 끝까지 3년의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 주어진, 영광의 법조뱃지가 될 것이다.
숱한 논란과 화제를 모으며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지만 로스쿨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꿋꿋하게 전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모든 로스쿨 1기생들에게 노고의 위로와 영광의 박수를 보낸다.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미흡하기 그지없었고 어느 하나 확실한 것도 없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마치 허허들판의 눈밭을 걷는 심정들이었을 것이다.
입학을 한지도 수개월이 지나서야 변호사시험법이 통과됐고 그제야 시험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어떤 유형으로, 어떤 난이도로 출제될지 1년간 오리무중이었다. 급작스럽고 숙고 없이 마련된 제도 탓이었다. 1년 후에야 겨우 구색을 갖춰, 법무부 주관 첫 모의시험이 치러졌다.
하지만 재학생의 60%가 법학을 접하지 않은 타전공 출신인데다 전과목 선택형과 논술 사례형에 대한 실력의 사전검정은 완벽할 수 없었다. 2년 후 두 번째 모의시험과 지난해 7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모의시험을 통해 그나마 변호사시험의 모습을 직접 그려볼 수 있었던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또 다른 부담이었다. 70~80%의 합격률이 보장될 것이라고 각인하고 입학했지만 2년 동안 이 또한 종잡을 수 없어 조마조마한 가슴으로 지내야만 했을 것이다. 이들이 2학년 기말고사를 앞둔 2011년 12월 7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합격률을 결정하기 6일전 로스쿨협의회는 학사관리강화방안으로 배수의 진을 쳤고 하루전인 6일에는 약 3천여명의 재학생들이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합리적인 합격률 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정원 대비 75% 이상’의 합격률에 대한 대가는 3개월 후 곧바로 학사관리강화의 후유증인 ‘의자뺏기’ 싸움이 펼쳐졌고 결국은 특성화도, 다양성 제고도 사라지는 기이한 교육현실로 직면해야 했다. 지난 1월 치른 변호사시험 또한 의외로 높은 난이도로 1기로서의 어쩔 수 없는 혹독한 매를 맞아야 했다.
‘돈스쿨’ ‘사시 2중대’ 등 말 못할 사회적 홀대에 이어 지금도 ‘로스쿨 낭인’이라는 비아냥거림 소리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의 인내와 다짐으로 이 또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 로스쿨 법조인들로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합격생 전원이 승승장구해 나가길 응원한다. 국민들만 한 응원자가 없다. 초심의 각오로 법률서비스를 펼침으로써 국민들을 최대의 팬으로 확보하길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