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6일 추첨 통해 24명 선발” 밝혀
장기 군법무관 지원, 경쟁률 8대 1 기록
국방부가 로스쿨 출신 장기 군법무관에 대한 선발시험을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단기 군법무관은 법무사관후보생 중 전자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장기 군법무관 경쟁률은 8대 1인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6일 법무사관후보생 대상 전자 추첨을 통해 24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출신 단기 군법무관 선발의 경우, 사법연수원 및 사법시험 성적 등에서 우수인재를 우선 국방부 군법무관으로 선발하고 그 외는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으로 보임된다.
로스쿨 출신 단기 군법무관에 대한 추첨 방식에 대해 위 관계자는 “사법연수원과 같은 명확한 선발기준이 되는 잣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저널 확인 결과, 로스쿨 1기생 중 법무사관후보로 편입된 인원은 105명이었고 이 중 99명이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9명은 탈락하고 90명이 대상이 된다.
다만, 장기 군법무관 지원자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단기 군법무관 대상은 80명 후반대로 추산된다.
로스쿨 출신 법무관 역시 사법연수원 출신과 마찬가지로 2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법무부 각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근무하고 복무는 3년이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매년 약 200여명의 법무관이 배출되고 이 중 약 120여명이 국방부 단기 군법무관으로 임관되어 왔다.
참고로 사법연수원 출신 단기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은 이미 지난 1월 말 입소했고 오는 4월 초에 임관을 한다.
로스쿨 출신 단기 군법무관은 이달 25일 입소해 9주간 군사·법무교육을, 공익법무관은 5월 10일 입소해 4주의 군사교육을 받은 후 국방부, 법무부에 배치된다. 계급은 중위 상당이다.
현 병역법령에 따르면 로스쿨 재학생 중 군미필자의 경우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법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될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로스쿨 출신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과정 중에 있다. 지난 2일 서류전형에 이어 5일 신체·인성검사를 진행했고 17일 필기시험, 18일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19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선발 규모에 대해 국방부 위 관계자는 “현재 선발이 진행 중인 과정이어서 최종 선발인원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지원 경쟁률은 8대 1”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장기 군법무관 선발을 약 25명으로 예정한 바 있다. 국방부가 이미 지난 1월 사법연수원 출신 장기 군법무관을 20명 선발한 것을 감안하면 로스쿨 출신은 한 자릿수로 추정된다.
사법연수원 출신 장기 군법무관 20명 중 남성은 11명, 여성은 9명이었다. 선발 과정에서는 여성 32명, 남성 39명이 지원해 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법조계와 국방부를 놀라게 했다.
참고로 현 로스쿨 2기생 중 법무사관후보 편입생은 130명, 3기 179명이다. 지난 3월 입학한 4기 중 군미필 법무사관후보 신청이 마간된 결과 지난해 보다 100여명이 많은 27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