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서 정답가안대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법무부는 6일 제1차 정답확정위원회를 열고 이의제기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답가안대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마감한 결과 총 5과목 18문항 24건이 접수되어 대폭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총 9과목 35문항에 걸쳐 103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무려 76.7% 대폭 감소한 것이다.
민법이 7문항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는 9문항 12건이었다. 형법도 5문항 7건으로 지난해(8문항 9건)와 큰 차이가 없었다. 헌법은 지난해 총 103건의 이의제기 가운데 무려 75건으로 전체의 72.8%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3문항 5건에 불과했다.
선택과목에서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는 선택과목 총 6과목 7건이었지만 올해는 2과목 3건에 그쳤다. 법철학이 2건이고 경제법이 1건이다.
지난해에 이어 이의제기가 대폭 줄어든 것은 정답시비를 줄이기 위해 판례 중심의 출제와 이의제기 인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제1차 정답확정회의에서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1차시험 채점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