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 지난호에 이어서
3.둘째 날

(1)본격적인 일정이 거의 둘재 날에 다 들어 있었다. 처음 일정은 일본의 자민련 당상에 가서 전법무부장관인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이었다. 자민련의 당사는 생각보다 수수했다. 그곳에 가니 일본의 법대 대학생 2명이 와서 견학을 하고 있었다. 나중에 물어보니 그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주민이라고 했다. 아마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견학해보기 위해 온 듯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았다. 국회의원이 지역구민과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실제 유권자들이 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정치가와 국민들의 거리를 좁히고 불신감을 없애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국회의원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주된 이야기는 일본에서의 로스쿨 도입과 과련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 그런 논의가 진행되다가 여러 사정에 의해 지금은 좀 뜸해졌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로스쿨 도입에 관한 법안이 마련되어서 좀 있으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법시험 제도를 가지고 있던 일본이 미국과 같은 로스쿨을 도입한다고 하니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질문을 하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다. 2~3년간은 현재의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을 병행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법대 출신인 경우에는 2년, 비법대 출신인 경우에는 3년 동안 로스쿨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한 법안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그러한 제도를 시행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의 시행착오와 과정을 봐서 좀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데 참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나서 거기에 있던 일본인 대학생 2명과 국회의원보좌하시는 분 등과 함께 의원회관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구내 식당이라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고, 메뉴도 다양했다. 그 일본인 학생 중 1명이 사법시험을 칠 계획이라고 해서 일본의 사법시험에 대해 몇가지 물어보았는데, 거기도 시험을 치는 사람이 6만명이라니 인구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같은 정도인 것 같았다. 그런데 뽑는 사람 수는 우리나라와 비슷해서 경쟁룰은 더 치열한 것 같았다. 로스쿨이 시행되면 어떻게 변화될런지...

(2)점심을 먹은 후에는 "의원회관"(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사당) 견학을 하게 됐다. 의원회관은 1910  에 지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내부가 고풍스러우면서도 꽤 화려하게 되어 있었다. 석조 건물이라 역시 튼튼해 보였는데, 일본의 지진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했다. 안내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친절해서 좋았던 것 같다. 특히 인상깊었던 곳은 일본 천황이 의원회관에 오면 머무르는 장소라는 곳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 볼수는 없게 되어 있었다. 안내원의 말로는 그 방을 건축하는데 건물 전체 공사비의 10분의 1이 들었다고 한다. 정말 화려하게 되어 있었다.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좀 아쉬웠다.

내부를 둘러본 후에는 밖으로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건물의 외경도 고풍스럽게 되어 있어서 멋있게 보였다. 다만, 그날도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약간씩 내리기도 해서 좀 추워서 다니는데 별로 좋지 않아서 아쉬웠다.

(3)의원회관에서 나와서 일본의 최고재판소로 향했다. 일본은 그 근처에 관청들이 모두 모여 있었기 때문에, 5분 정도 걸어가니 최고재판소에 도착했다. 겉에서 본 최고재판소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별로 다른 것은 없었다. 다만 내부로 들어가니, 천장이 정말 높게 되어 있어서 장엄한 느낌을 주었다. 지은지 20년 정도 되는데,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만큼 튼튼히 지어진 것 같았다. 들어간 내부에 '정의의 여신상'이 있었다.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이 공정하고 엄격히 판단하라는 법조인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12명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역시 중요한 사건은 전원재판부가 재판을 하고 일반적인 사건은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판을 한다고 한다. 재판정도 다 구경해 봤는데, 우리나라와 그리 다른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관 중 2명 정도는 전문법조인이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고 한다. 다양해지는 법류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재판관 중의 일부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일본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최고재판소의 기능이 더욱 중요한 것 같다.

(4)최고재판소의 견학을 간단히 끝낸 후에 초청해 준 회사의 회장님을 만나기까지 시간이 잠시 남아서 일본의 가장 번화가라는 곳으로 가서 백화점을 잠시 둘러 보았다. 미츠코시 백화점이었는데, 100년정도 된 것으로 최초의 백화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지 역시 규모는 별로 크지 않았다. 사람들도 한국의 백화점들이 붐비는 것보다는 훨씬 적었다. 백화점은 별로 한국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다만 점원들이 정말 친절했다. 일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친절했는데, 백화점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았다. 약속장소를 몰라, 길을 물어 본 적이 있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 곳까지 직접 데려다주면서 너무 친절하게 해주었다. 우리나라의 백화점에서 길을 물어보면, 거의 손짓으로 방향만 가르쳐주는데 말이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금방 나와야 했다.

(5)백화점에서 나와서 일본LEC이라는 회사의 회장님을 만나러 갔다. 그분이 우리를 초정해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사법시험학원이 발달한 것 같았다. 그 회사는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었는데, 전국에 지점이 32개라고 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든 고시학원을 찾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녹두와 같이 고시촌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 자신의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지방에서도 좀 더 쉽게 고시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녹두에 다들 몰려서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역시 주된 화제는 일본의 로스쿨도입이었는데 그에 맞추어 학원들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해졌다. 어쨌든 저녁 시간이 되어  식사하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역시 메뉴는 회와 게였다. 일본에 와서 정말 회를 많이 먹었던 것 같다. 어제 먹은 게와는 약간 맛이 달랐는데,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신기한 메뉴는 무같이 생긴 야채와 게살을 넣고 끊인 스프같은 것이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맛있었다. 일본의 전통요리인데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6)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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