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드디어 제1회 변호사시험 실시되었다.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시스템인 로스쿨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변호사시험은 대한민국 법조인 선발시험 역사상 처음으로 공법, 형사법, 민사법에 대해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치러졌다.
또한 각 과목에 대한 유형별 시험을 하루에 함께 보는 시험이었기에 그 유형 및 난이도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베일을 벗은 변호사시험의 유형과 난이도는 일부 변호사시험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는 몰이해·몰지각한 사람들이 폄하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방대한 시험의 범위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이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존의 사법시험보다 어렵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쉬웠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1기 로스쿨 응시생 절대다수가 “합격률의 높고 낮음을 떠나 제1회 변호사시험은 결코 마음을 높을 수가 없는 유형과 난이도였다”는 평가다. 또 수험전문가들 역시 이들 응시생들의 주장에 손을 드는 경우가 많았다.
첫 치러진 시험인 만큼 이번 시험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응시생뿐만 아니라 로스쿨 저학년들, 또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모두에게 이번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는 매우 의미가 크다.
이같은 시의를 감안, 법률저널이 이번 『제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집』을 발간했다.
기출문제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험방향과 지침을 제공하고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수험전략의 비기이다.
1회 민사법은 선택형에서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전분야에서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었고 통합형 문제도 다수 출제되어 체감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 사례형에서도 민법과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대한 지식을 통합하여 물었고 지문도 길어 시간에 쫓기는 응시생이 상당수였다.
기록형 역시 기판력 등의 절차법상의 쟁점을 묻는 등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법과 형사법의 경우 헌법과 형법에서 중요판례와 기본쟁점 위주로 출제되어 쉬워보였던 점은 사실이나 형사법에서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쟁점은 선택형과 사례형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
특히 기본쟁점 위주로 출제되었던 만큼 관련 쟁점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적시가 없었을 경우 득점이 어려워 쉬운 난이도와 상반되는 채점결과가 있었다는 후문도 적지 않다.
제1회 시험은 앞으로의 변호사시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은 분명하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균형 잡힌 자세로 어떤 유형이든, 난이도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본서는 그러한 수험생의 마음에서 그물망과 같은 구성과 명쾌한 해석을 통해 향후 시험에 대비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완성도를 높였다.
선택형은 지문이 반복되어 출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지문 하나도 방기함이 없이 전 지문에 대한 해설을 달았고 사례형과 기록형은 상세한 해설을 지향, 답안을 읽으면서 학습을 심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록형은 실제 시험에서 기록을 보며 답을 작성할 수 있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문제를 책속의 책 형태로 구성했다. 또 시험대비와 법조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문서 양식을 비롯, 소송실무에서 자주 사용될 수 있는 법무서 양식도 부록에 첨가했다.
첫 시험에 대한 해설서인 만큼 로스쿨 재학생과 응시생, 사법시험 합격생, 실무가의 교차 검토를 토해 정확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것도 특징 중의 특징이다.
그렇기에 법률저널刊 『제1회 변호사시험 기출해설집』은 향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로스쿨생들에게 샛별과 같은 나침반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본 교재에 대한 Q&A 게시판도 운영 중이다. 법률저널로스쿨 홈페이지 http://www.lsq.co.kr 수험생커뮤니티 '법률저널출판물 Q&A' 코너를 통해 교재 내용에 질의를 달면 곧바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