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變化)를 위한 이화 법학도들의 노력
강윤아 명예기자·이화여대 로스쿨 2년
바야흐로 변화의 계절이 왔다. 오는 2월 27일, 이화여대 로스쿨의 최고참 선배로서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1기 선배들의 학위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다. 곧이어 3월 2일, 4기 신입생 후배들의 본격적인 로스쿨 생활이 시작된다. 2기는 최고학년 선배가 되고, 3기는 최저학년의 시기를 벗어난다. 로스쿨 내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로 이어진다.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의 모든 변화를 거친 1기 선배들은 올해 첫 로스쿨출신 변호사로서 사회에 진출할 것이고, 이는 향후 한국 법조계와 한국 사회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늠하기 어려운 미래지만, 미래의 변화를 현재로부터 미루어 짐작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화여대 로스쿨의 현 소식을 전한다.
지난 해 사단법인 은행법학회가 주최 및 주관한 '제3회 대학(원)생 금융법 논문 공모전'에서 송진혜 학우(1기) 외 1명이 '커버드 본드(Covered Bond)제도의 개선 방안'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정은영(1기) 학우가 '자본시장법상 ELS 관련 분쟁의 형사법적 쟁점' 논문으로 우수상을 각 수상하였다. 공식 발표된 수상작은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총6편이었으며, 최우수상에는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에는 상장 및 상금 70만원이 수여되었다.
로스쿨 실무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우수 법조인을 조기에 발굴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3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Korea Moot Court Competition, 주최 대법원)에서 본교 박여정·장지영·임혜진 학우(3기) 팀이 형사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올해 대회는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360개 팀(민사부문 217개팀, 형사부문 143개팀) 총 1,080명이 참가 신청을 한 가운데 서면 심사를 통과한 민·형사 각 3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중견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가 변론평가를 맡은 동 대회에서는 민·형사 각 6팀이 우수상을, 민·형사 각 12팀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화여대 로스쿨은 국제화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국(College of Law, University of Illinois) ·일본(와세다대학, 게이오대학) 등지의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 대학에서 한 학기 최대 15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가을학기에는 총 2명의 학우가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와세다 대학과 게이오 대학에서 각 교육과정을 이수 받았다. 게이오 대학에서 사이버법, 사회보장법 등 총 7개 과목의 교과를 이수한 홍경화 학우(2기)는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과목에서의 토론·문답식 강의가 인상적이었다. 일본 현지에 있는 점을 활용하여 현지 법률기관에 지원, TMI종합법률사무소와 도쿄카미야쵸종합법률사무소에서 실무수습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경험이자 재산이었다. 일본 로스쿨 학생, 법학계 교수, 변호사·판사 등 실무가와 게이오 대학의 방문연구원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행복했다."며 알차게 보낸 지난 5개월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지난 2월 14일부터 9박 10일간 홍콩대학 방문 프로그램(프로그램명: Study Abroad Programme for Japanese and Korean Students 2012)을 통하여 본교 김 유니스 교수의 지도 하에 여러 학우가 홍콩을 다녀왔다. 본 프로그램에는 본교 외 한양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및 건국대 로스쿨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홍콩 법제 시스템과 금융법과 관련한 4개 강의, 리서치 워크샵, 국제 로펌 방문, 주제별 리서치 및 프레젠테이션 등 홍콩 법률 실무를 학습·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강의와 활동이 마련되었다. 본교생들은 홍콩대학에서 준비한 일정 외에도 은행, 로펌 등지의 실무가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은주 학우(2기)는 귀국하자마자 "홍콩대학 학장과 교수들의 압축적인 강의를 통하여 홍콩의 법률 시스템 전반을 이해할 수 있었다. 홍콩과 한국 법제를 비교하여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 과제는 리서치를 통하여 단시간에 법적 논점을 찾아내고 분석해야 하는 매우 강도 높은 과제였다. 국제 금융회사 및 로펌의 실무가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아시아인 변호사로서 겪었던 고충과 로스쿨 학생으로서 가졌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들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진로 설계를 넓히는 기회였다."며 열정 가득했던 홍콩 방문에 대한 소감을 표했다.
로스쿨 출범과 함께 발기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는 이화여대 로스쿨 공익인권법학회(학회장 최지혜, 3기)가 새로운 상상을 시작했다. 바로 청소년들이 퀴즈와 같은 재미있는 활동을 통하여 최저임금제, 산업재해 발생시 권리구제방법 등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법률상식'을 학습하고 인권감수성과 권리의식을 갖도록 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프로그램 '상상(相上)'을 기획한 것이다. 평소 법학 교육에 관심 있는 학우들이 많았던 터라 의욕적으로 추진된 공익인권법학회의 '상상(相上)'은 지난 9월-11월간 이화여대·서강대·경희대 로스쿨생들과 노동 및 교육관련 실무가들이 함께한 총 3회의 워크샵을 거쳐 완성되었다. 학회는 지난 12월부터 이화여대 사회복지관에서 중고등학생 10명과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수원 매탄고등학교(2, 3학년 각 300명 대상), 수원 사회봉사센터에서 총 4회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사진> 교육을 받기 전에는 심드렁한 태도를 보였던 학생들도 재미있는 교육 내용에 몰입하였고, 매탄고등학교로부터는 정기적인 법교육을 맡아달라는 러브콜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학회에서는 노동법 분야의 실무가를 모시고 강연회를 가지는 등 공익인권법 이론과 실무 양 측면에서의 성장을 꾀하고 있으며, 그 활발한 행보가 어디까지 뻗어갈지 기대가 된다.
이화여대 로스쿨 임상법학교육센터(센터장 한민, 센터 내 자원봉사단 회장 박여정, 3기)는 지난 여름 공익법률상담소를 개설한 후 현재까지 지역주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 계층에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난 12월 6일 무료법률상담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공익법률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당일 세미나에서는 센터 내 자원봉사단 학우들 각자가 수행하였던 이혼 및 퇴거요구, 북한이탈 여성이 한국에서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지위 관련 문제 등 총 6개의 무료법률상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의 제 문제를 통감하고 그 법률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은 임상법학교육센터의 사회봉사 법무 활동과 세미나 활동 내역은 오는 2월 말 동 센터에서 출간 예정인 "이화임상법학교육센터 활동 백서"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위 백서에는 이 외에도 리걸클리닉 활동에 관한 개관, 현재 이화여대 로스쿨의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사회 제 분야 리걸클리닉(공익소송클리닉, 사회적기업법무클리닉, 다문화가정법무클리닉, 젠더법클리닉, 민사·외국인인권클리닉) 활동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사진>
한국법률정보의 영문화를 통하여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한국법률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법률정보 교류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영문 법률 학회인 렉스코리아(학회장 이효은, 2기)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exkorea.org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법, 최신판례, 법 관련 기사 및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 관련 기사는 국제, 민사, 형사, 행정, 인권 등 다양한 주제를 망라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위 웹사이트의 LK Newswire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1년부터는 영문저널 'LEX KOREA' 발간도 시작하였다. 'LEX KOREA'는 한 해에 발생했던 법률적 혹은 법조계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기획기사로 심도있게 다루는 것을 중심으로 판례 평석, 인터뷰, 인턴 체험기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투고부터 교정, 편집 및 출간에 이르기까지 학생들 스스로의 힘으로 편찬되는 이화여대 로스쿨 최초의 영문저널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충실한 로스쿨 교과과정 이수를 기반으로 각종 공모전 및 대회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활발한 국제학술교류, 열정 어린 학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이화인들은 변화하는 법조계의 초석이 되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비단 이화여대 로스쿨에 한정된 모습은 아닐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수 천명의 로스쿨생들이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흔히 현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들 한다. 격동의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는 현재 우리의 모습에서 희망적인 미래를 읽어내는 것이 과히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