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순기금 모금 ... 로스쿨 1기 실무수습 운영 예정
대표적 공익 법률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공익변호사 모임 ‘공감’이 연합으로 공익변호사들을 키워내는 공익변호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법률운동을 통하여 사회 변혁을 추구하고자 2000년 11월 설립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현재 표현의 자유 신장, 선거법 개정, 공익소송 진행, 공익법조인 양성을 위한 활동, 공익법 제개정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법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네르바의 허위사실유표죄, 인터넷실명제, 집시법의 야간집회금지조항, SNS등 인터넷상선거운동금지(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송 등 굵직한 사건들을 진행해 왔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대거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보다 체계적인 조직과 프로그램은 통해 공익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2일 “이번 기회에 공익변호사 양성을 지원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공익법센터의 활동과 공익변호사 양성 프로그램에 힘쓰고 있다”며 “이를 위해 ‘새순기금’을 모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새순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은 24일 오후 7시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열린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나지만 공익분야에 진출할 젊은 변호사들을 교육하고 공익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분야 연수기관은 준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시각이다.
참여연대는 “많은 공익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법률서비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실무교육을 받아 현장에서 일할 젊은 변호사들을 찾기는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겨울에 꽁꽁 언 땅을 뚫고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공익분야의 새로운 일꾼을 키워낼 공익법센터의 새로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새순기금은 새내기 공익변호사들의 미래를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우선적으로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로스쿨 1기 10명 내외를 대상으로 6개월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제1회 공익변호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