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을 치른 지 이제 겨우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마치 3개월이 지난 듯합니다. 취업문도 막혔고 모든 게 막막한 상황이군요. 변호사시험이라도 앞당겨 지면 그나마 여건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로스쿨 1기생들의 현황을 취재하기 위해 만난 한 로스쿨 졸업예정자의 푸념이다. 1기생들 중 현재까지 로펌 등에 법무기관 및 기업체에 취업이 확정된 인원은 약 250~300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는 6개월 실무수습처 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실무수습처든 채용기관이든 역시 변호사자격 취득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채용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기생들은 합격자 발표일인 4월10일까지 무엇을 하며 또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도무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셈이다. 낭설인지 정설인지 현재 법학계에서는 합격자 조기발표설이 부각되면서 심지어 3월15일설도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출원지는 일부 로스쿨 교수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이 근거다. 여하튼 숱한 낭설 속에서 합격자 규모에 대해서도 1100명, 1300명, 1500명 등 설설로 혼잡하다.
한 로스쿨 원장은 “시험 이후 학생들을 좀처럼 접하기 어렵다. 모두들 취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법시험이 약 5천명을 대상으로 2차시험 채점이 4개월 소요되지만 변호사시험은 불과 1600여명인데 굳이 3개월이 걸릴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조기 발표를 희망했다.
취재결과 법무부는 이미 채점위원들의 채점을 마친 상황이고 검수 등을 거쳐 점수조정을 통한 후속행정만을 남겨 두고 있는 가운데 “앞당기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한 졸업예정자는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질의응답란을 통해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요지는 현 상황에서 구직 활동에 많은 차질을 겪고 있는 만큼 합격자 발표가 빨리 나야 6개월 실무수습을 마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기 발표의 행정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과 1600여명에 해당하는 소규모 인원으로 굳이 3개월을 다 채우는 것은 구체적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지난 18일 사법시험 1차시험마저 치러진 상황이어서 법무부 법조인력과로서도 업무상 과부하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예년 대비 인력은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두 개의 시험을 동시에 집행하고 있어 로스쿨생들의 여망을 받아들이고자 해도 여건이 허용되지 않는 한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수 졸업예정자들은 고비용의 대가를 매워야 하는 상황에서 그마저 희망적이지 않은 6개월 실무수습 봉급여부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합격자 발표 이후부터 곧바로 실무수습을 하더라도 10월말 이후에야 본격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로스쿨 과정은 4년이 된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엄정한 성적처리와 인력상 한계 등으로 오히려 사면초가에 몰린 것이 법조인력과일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합격자 발표일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예비법조인들의 조속한 사회진출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