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운을 받아 도약하는 전북대 로스쿨
김별다비 명예기자·전북대 로스쿨 2년
이번 호가 필자에게 법률저널에서의 마지막 연재가 될 것 같다. 3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학교의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해 드릴 수 있어 기쁜 마음을 감출수가 없다. 앞으로는 3기 최소진 원우가 수고해 줄 것이다. 아주 예쁘고 착한 원우다. 얼마 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전북대 로스쿨) 새 원장님으로 홍춘의 교수님께서 취임하셨다. 지면을 빌어 전임 이준영 원장님의 지난 노고에 감사드리고, 신임 원장님과 즐거운 학교생활을 기대해 본다.
#. 가인법정대회 민사·형사 우승, 민사 MVP 석권
새 기운을 받아서인지 학교에 경사가 많았다. 지난 13일 대법원 주최 가인 법정변론 경영대회에서 전북대가 민사 우승(가인상), 형사 우승(가인상), 민사MVP를 모두 석권하였다. 모두 2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사팀은 하헌환(팀장, MVP), 이동산, 홍정훈 원우이고 형사팀은 심강현(팀장), 엄태섭, 그리고 필자인 저 김별다비이다.
300여팀이 참가하여 72개 팀이 예선을 통과하였고 본선은 그 중 12팀이 통과하였다. 그리고 이날 결선에서 민사팀은 아주대와, 형사팀은 경북대와 경연하였다.
우리 민사팀이 결선에서 다투었던 문제는 김가련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배우가 데뷔 전 남자친구와 호텔서 나오는 사진과, 한국을 싫어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었는데, 데뷔 후 2011년에 들어서 피고가 우연히 발견해 이를 SNS상에 “국내 최고의 청순가련 아이콘 김가련, 이래서야 청소년보호위원이 되어도 좋으냐” 며 올린 행위를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권에 기한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역할이었다.
우리 형사팀은 결선에서 경찰 서형순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엠피건설이 부적절한 건설 폐기물을 묻고 부당한 돈거래가 있었다는 혐의를 가지고 내사에 착수하던 중,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기자에게 말한 점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그 기자 유진기가 서형순의 말과 엠피건설 내부 직원이 다른 직원을 시켜 녹음한 회의 내용을 가지고 쓴 기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위반 및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공소유지 해야 하는 검사의 역할이었다.
같은 시간대에 경연하여 필자가 형사 경연에 참가하느라 민사팀은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각 참가자 별로 번호를 매겨 직접 지목하는 판사님들의 질문이 있었다. 대회가 끝난 후 내심 우승을 바라였으나 막상 성적을 발표할 때 민사 우승으로 전북대를 호명하니 형사는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그러나 걱정과 달리 형사도 우승을 하고 민사 MVP도 전북대에서 수상하게 되어 너무나 기뻤다. 100일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역로스쿨도 실력으로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했다. 결선 진출 36명 전원에게는 오는 여름방학 중 실시 예정인 법원실무수습 최우선 기회를 준다고 하고, 로클럭 지원시 가산점이 있다고 하니 대회의 열기가 앞으로 더 뜨거워 질 것 같다.
<3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민사팀(오른쪽에서 3,4,5), 형사팀(왼쪽에서 2,3,4)>
#. 2011 국제인권모의재판 준우승
다음으로는 고려대 로스쿨, 한국인권재단에서 주최하는 2011 국제인권모의재판에서 준우승한 3기의 소식이다. 임석우, 최민종, 이원영(모두 3기)팀은 본선까지 진출하였고 3기 박수진(불문학, 여성학 석사), 문승현(공학), 전수연(사회학)팀은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대학부, 대학원부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로스쿨생 외 일반대학원생도 함께 출전하였다. 전북대는 인권법 모임인 퍼블리코팀에서 출전하였다. 1차 서면은 9월경 준비하여 2차 결선(모의재판)은 11월경에 있었다.
이 경연은 유엔에 있는 개인통보제도(국가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은 개인이 국내에 구제절차를 거쳤는데도 인권보장이 안된 경우 유엔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 재판소는 아니고 권고만 할 수 있는 제도)를 가상으로 국제사법기관의 지위로 승격시켜 모의재판을 하는 대회다.
주제는 이집트의 민주화 인터넷을 통한 민주화 바람이 부는데 집권정부가 언론을 통제하자 이 실상을 알리라는 사람이 SNS상 비판글을 썼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한다는 이유로 구제를 요청한 경우였다. 즉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의 충돌하는 경우였다.
대회는 준결승 4팀이 진출하여 1일 4시간동안 진행하였다. 준비기간 100일간 시험기간이 겹쳐 역시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 이들은 평소 인권에 관심이 많았고 이 대회를 통해서 인권에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 모의공정거래위원회 특별상 수상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모의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별상 수상 소식을 전해드린다. 팀 이름은 늘해랑팀으로 최유진, 김연재, 임여진, 최한이, 고강희, 최원영, 최선미, 김혜송, 김문수, 장석상, 최정필, 엄태섭, 이영재(이상 2기), 조강현(3기)로 이루어졌으며 각각 피심의인 조, 공정위 조, 심사 조로 셋으로 나누어 공정위 조가 피심의인 조를 지적하고 피심의인 측이 반격하며 이를 보고 심결 조가 심판을 내리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내용은 한국 보이자제약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거대 제약회사 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내용이었다. 발기부전치료제 바이그라를 내용으로 UCC까지 만들었는데 필자도 보았는데 정말 재미있게 만들었다. 사실 이 대회를 다른 학교에서는 1년 정도 학회까지 만들어 준비하는데 우리 학교는 3주만 준비하여 이룬 성과라서 더욱 값졌다 할 것이다.
#. 지역 로스쿨에 거는 기대
지역 로스쿨 재학생으로서 실제로 취업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법정은 변론중심으로 진행될 것이고 법학능력에 더하여 말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가 승률도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법률기관, 로펌에서 그러한 자질의 학생들을 찾게 되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이에 지역 로스쿨 재학생들이 법학훈련뿐만 아니라 변론술도 열심히 익힌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