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최근 사법연수원 41기생들의 사법시험 존치 성명에 이어 청년 변호사들의 변호사시험 난이도 언급과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한 성명이 있었다. 급기야 지난 7일에는 변호사회의 70%를 차지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시험 존치’ 성명을 냈다.
서울변회 주장의 핵심은 로스쿨 제도를 병행하되 누구라도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법시험으로 단일화시키자는 것이다. 일본의 예비시험을 들면서 잘못 들어선 길이라면 하루 빨리 바른 길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교육의 질적 개선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법조인만 대거 배출되는 마당에, 연간 등록금이 1~2천만원에 달한다는 것은 직업선택과 평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서울변회의 현실적 식견과 강한 설득력에 공감한다.
현재처럼 전문화, 특성화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학점따기에 급급한 변호사시험 중심의 로스쿨 과정은 분명 문제가 있다. 로스쿨의 장학혜택이 우수하다고 하나 3년이라는 별도의 과정을 밟아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실익과 비교하면 턱없이 손해라는 기분이다. 기존 법과대학은 안 되고 로스쿨만 된다는 명제를 해명하기에는 현실적 괴리가 너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서울변회의 성명은 향후 법조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했다는 것이 기자는 판단이다. 국회, 정계, 학계, 법조계의 자제들이 이미 대거 로스쿨에 입성한 상황에서 모두가 눈치만 볼뿐 책임있게 문제점과 대안을 적시한 경우가 없었고 또 서울변회는 대한변협의 구심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로스쿨은 존치하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균등면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서울변회의 이번 성명은 순수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 좋은데, 종국적으로는 ‘사시 낭인’처럼 ‘변호사 낭인’이 우려되므로 시험의 난이도를 올리고 합격자 배출인원을 줄이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많은 주장들은 미사어구에 불과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다양성과 국민접근성을 강조하며 출발한 로스쿨 제도는 그대로 두되, 법조인 수는 틀어막아야 한다는 이중적 모순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황에 법조시장이 울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조인 수는 더욱 늘어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는 서울변회가 차제에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보고 또 전향적으로 사고도 전환해 보길 기대한다.
